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규제 약해 ‘처방 자판기’ 전락 우려¨영리 목적 ‘과잉진료’ 사실상 방치”

이길중 0 3 11.07 16:09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하나로, 올가을 특별히 빛나는 ‘숨은 관광지’를 소개한다. 숨은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명소,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만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캠페인 기간 한시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등으로 구성됐다.
하늘과 호수를 잇는 가을의 쉼표
충남 예산의 예당호가 한층 새로워졌다. 2025년 10월 1일, 높이 70m의 예당호 전망대가 문을 열며 호수는 또 하나의 풍경을 품게 되었다. 산책로, 모노레일, 어드벤처 체험 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예당호는 이제 걷고, 오르고, 타고,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여행으로 만든다. 투명 엘리베이터로 예당호 전망대를 오르면 면적 9.9㎢에 이르는 호수의 넓은 수면이 반짝인다. 그 둘레를 따라 봉수산과 대봉산의 완만한 능선이 호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예당호는 일몰 무렵이 가장 아름답다. 전망대에 서면 하늘빛과 물빛이 하나로 섞이며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빛과 호수가 맞닿은 그 순간, 이 전망대가 ‘호수 위 하늘’이라 불리는 이유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밤이 되면 길이 약 402m의 출렁다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그 옆에 있는 음악분수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수 위에 반사된 불빛과 잔잔한 물결이 예당호의 밤을 더 깊게 만든다.
자연이 스스로 쓴 복원 일기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다. 해당 지역은 원래 계단식 논과 158세대, 36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살던 곳이다. 마을은 1981년 인근 발전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곡저수지를 조성하며 사라졌다. 이후로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고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을 때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폐경지가 산지형 저층 습지로 전환되며 생태가 스스로 회복된 사례로, 람사르 습지의 취지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탐방로를 따라 좁은 덱 위를 걷다 보면 물빛과 바람, 새소리가 감각을 차례로 깨운다. 종점부의 생태공원에는 홍보관과 체험 행사, 동양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있어 ‘생태+문화’의 교육 동선이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손대지 않음’으로 보전한 풍경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호흡으로 전한다.
건축과 도자의 만남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지난 2006년에 개관했다. 미술관 이름인 ‘클레이아크’는 점토와 흙을 뜻하는 ‘클레이(clay)’와 건축물을 가리키는 ‘아키텍처(Architecture)’에서 따왔다.
전시관은 크게 돔하우스와 큐빅하우스로 나누어져 있다. 신상호 작가의 도자 타일로 입면을 완성한 파사드와 20m 높이의 ‘클레이아크 타워’는 공간 자체를 상징물로 만든다. 외벽 전체를 도자 타일 1,000여 장으로 장식한 이 타워는 가을을 머금은 듯 알록달록하고 늠름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설악의 풍경을 걷는 방법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소공원 초입을 부드럽게 휘돌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2.7km 산책로다. 설악동 C지구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 쌍천수변, 청봉교, 벚꽃 터널, 설악교를 거쳐 다시 출발점에 이른다. 유모차·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 보행로 설계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설악의 첫 장을 열 수 있다.
이 산책로의 하이라이트는 최대 8m 높이와 총길이 765m에 이르는 스카이워크, 총길이 98m를 자랑하는 출렁다리다. 특히 청봉교 부근의 출렁다리는 하천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해 아찔함을 더한다. 발밑 전경을 시원하게 굽어볼 수 있도록 철제 소재로 제작해 스카이워크와 출렁다리 모두 걷는 재미가 있다.
설악향기로의 아름다움은 깊은 밤에도 어김없이 빛난다. 탐방객의 야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 반딧불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을 밝혀 달밤 트레킹도 가능하다. 탐방로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준비돼 있다. 설악향기로는 연중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숨은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였다”고 홍보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가 확대될 기회라고, 재계는 환영과 감사 일색이다.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애초에 내줄 이유 없는 돈을 빼앗겼으니 잘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어렵다.
관세협상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진전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후의 시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세계시장으로 중국을 끌어들인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견제와 적대가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가 격전장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시화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거대한 국제 분업 체계로 가치사슬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그림은 악몽의 이유가 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각축이 이어지는 과정에 한·미 관세협상이 놓여 있었다.
모두의 이목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 결과가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 쏠렸던 것에서 볼 수 있듯 당분간 다자주의적 해법이 기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우는 때가 빠르게 오지도 않을 듯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이것이 몇전 중의 하나가 될지는 아직 열려 있다.
한국도 국익만 생각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개척하면 될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보면 위기를 벗어날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건 ‘국내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는 모두가 우려하는 바다. 이 걱정 어딘가 익숙하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 말하며 관세폭탄의 명분으로 삼는 말이다.
더 싼 노동력 찾아 기업이 해외로 가는 게 우리 경쟁력이다, 외국 기업 들어오게 노동자 권리 단속하는 게 우리 좋은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망쳐온 방식이다. 통제되지 않는 금융화는 위기를 더욱 키웠다. 투자를 구걸하지 않고 협박으로 뜯어내는 것은 미국에만 가능한 일이다. 자유무역 등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은 패권의 증거이자 패권이 무너진 증거다.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국을 더욱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는 주문들이 이어진다.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폐허 속에 좀비들을 남겨놓았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면서 펼쳐진 현실은 줄곧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불안정 노동,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주거 불안, 돌봄 위기, 생태 파괴, 농업 붕괴… 불평등이 심화하며 사회가 파괴된 자리를 떠받치는 일은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트럼프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자 일부 산업이 아예 불능 상태에 빠졌던 상황은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찾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전부터 쌓여온 반세계화 여론은 대안세계화의 정치로 조직되지 못하고 극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미국 우선’을 말하며 민중의 분노를 흡수하는 트럼프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왕관을 좋아하는 극우 정치인일 뿐이다. 그는 대안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지워진 탓이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다. 마침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소식도 전해진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주의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중이다. 우리도 질문해야 한다. 공장을 닫는다고 노동자의 삶까지 닫아버리게 둘 것인가, GPU를 얻었다고 신나 하며 지구를 태울 것인가, 잠수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잊고 주식 호재라 반길 것인가. 사회의 목적은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경제의 목적은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지극한 상식부터 확인하자. 자본이 투자를 놓고 흥정할 때 우리 삶을 협상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정부가 벌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뚜안이 사망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라 국익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 맞서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한국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깃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