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스카(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3차례 오른 연기파 배우 다이앤 래드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할리우드리포터 등 미 언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래드의 딸이자, 역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로라 던은 이날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모친의 별세를 알렸다. 던은 성명에서 모친을 “놀라운 영웅”으로 지칭하며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가장 위대한 딸이자 어머니, 할머니, 배우, 예술가 그리고 공감의 화신이었다”고 추모했다.
래드에 대해 AP는 “코미디와 드라마에 모두 뛰어난 천부적인 연기자”로, 할리우드리포터는 “강인함과 취약성, 엉뚱한 매력을 모두 보여준 열정적인 배우”로 평가했다.
미시시피주 출신인 래드는 20대 초반이었던 1950년대부터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1974년작 <앨리스는 이제 여기 살지 않는다>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영화계에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 영화로 래드는 이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후 수많은 영화 필모그래피를 남겼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차이나타운>(1974), <프라이머리 컬러스>(1998), <조이>(2015) 등이 있다.
래드는 딸과 여러 차례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광란의 사랑>(1990)에서 전과자인 연인(니컬러스 케이지)과 함께 달아나려는 딸(로라 던)을 저지하는 무자비한 어머니 ‘메리에타’ 역을 열연했다.
래드가 생전에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꼽은 이 영화는 1990년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으며, 래드를 이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올렸다. 이어 래드가 다시 던과 함께 출연한 영화 <넝쿨 장미>(1991)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래드는 이 영화로 3번째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된다. 다만 그는 아쉽게도 오스카 수상의 영광까지는 누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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