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영국 기준금리 4.0% 동결···영란은행 총재, 다음 회의 인하 가능성 시사

이길중 0 0 11.11 22:16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BOE는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4.00% 동결에, 4명은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영국 기준금리는 미국(3.75∼4.00%)과 비슷하고, 유로존(예금금리 2.00%)의 두 배다.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OE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점에 닿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추가 인하 신호를 보냈다.
지난 9월 CPI 상승률은 연 3.8%로 전망치 4.0%보다는 낮았으나 BOE의 목표치인 2%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위험과 경제 수요가 낮아져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OE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MPC 위원의 개별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베일리 총재는 중기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BOE 목표치보다 높아질 확률과 낮아질 확률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면서 물가 상승 둔화가 더 뚜렷해지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주요 언론은 이를 두고 다음 투표에서 베일리 총재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풀이했다.
KT를 25년째 이용해온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다수의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개인정보도 새어 나갔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알리지 않는 KT의 태도에 장기 고객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KT가 지난해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파악하고도 ‘백신 처리’로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KT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주축으로 한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Door)’라는 악성코드에 다수 서버가 감염되는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KT는 자체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감염된 KT 서버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범행 수단으로 쓰인 펨토셀과 연관이 있는 서버다.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이 저장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조사단은 정확한 감염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의 연관성은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의 해킹 은폐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KISA로부터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받았을 때 이를 부인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당 서버를 폐기해 과기정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킹 은폐’ 논란에 더해, 통신망 관리 부실로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했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으며,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다.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등이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
조사단의 자체 실험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조종하는 자가 단말(휴대전화)과 KT 코어망(통신 핵심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데이터의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혀, 도청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통신업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KT의 행태를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KT의 반복된 은폐와 거짓 대응은 국민의 통신권과 정보주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역시 “해킹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와 정부를 기만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부도덕한 기업 운영의 결정체”라며 규탄했다.
국회 과방위원들과 서울YMCA는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신규 영업 중단, 정부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