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강남구, 전국 최초 공동주택서 임목폐기물 수거[서울25]

이길중 0 2 11.16 18:52

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임목폐기물 무상 수거 사업을 도입한다. 구는 ㈜천일에너지와 지난 7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산림이나 공원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임목폐기물을 수거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공동주택 단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300여개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가지와 낙엽 등 임목폐기물을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연간 3~4억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천일에너지는 수거한 수목 부산물을 우드칩 형태의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 가공해 발전소 등에 공급해 자원순환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구는 “입주민에게는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는 원료 확보와 재생에너지 판매라는 수익 모델을 제공하는 민·관 상생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단순 자원 수거를 넘어 구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강남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ESG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혁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을 채무조정한 뒤 상환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위한 정부의 연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 대출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등 지원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는 차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11개월이면 대출 한도는 최대 300만원, 금리는 연 4.0%를 적용받는다. 3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이면 연 3.0%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론에 지원할 수 있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약 8만4000명(28.8%)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과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문제 삼으며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전날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언행에 관해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 때 공공연하게 대만 관련 노골적인 도발 발언을 발표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는데 이는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이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뉘우칠 생각이 없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도로 나쁘고 위험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처 입혔다. 14억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손대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고 대만 사무는 순전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쑨 부부장은 “80년 전 용감한 중국 인민은 14년 혈전을 거쳐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 80년이 지난 오늘 누구든 어떤 형식으로든 감히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간섭하려 든다면 중국은 반드시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일본이 역사적 죄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며 악성 발언을 철회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중국 외교부가 가나스기 대사를 초치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시각이 이날 오전 2시56분이라며 심야에 초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