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특검 “‘황교안 불구속’ 법원 판단 수긍 어려워···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이길중 0 2 11.17 20:51

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4일 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황 전 총리의)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집행을 부인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소환 요구 등에 불응한 점을 근거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막는 것 자체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그냥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해 향후 처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 더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법원에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의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메모 초고는 지렁이 글씨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전혀 다르다”며 재차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듣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로 제출된 메모 중에 실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거의 없고, 보좌관이 작성한 게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는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도 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부터 11시 9분 사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까지 있었으나 폐기했다. 이후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몇몇 이름을 덧붙이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취소하는 줄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서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에 제가 통화 내역에 따라 기억한 것을 추가로 적었다”며 모두 ‘동일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해 이날도 문제 삼으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도 출석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의) 메모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다.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보좌관한테 시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얼마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 등의 기재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작성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저희는 메모를 작성했다는 보좌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가 듣기에 증거능력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 같다. 부하를 통해 작성하게 하고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아예 글씨체가 다른데 납득할 수 없다”며 “추후에 비공개로라도 해당 보좌관을 불러서 신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