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진 상태로 발견된 점박이물범의 귀향···3개월 치료 끝에 다시 동해로

이길중 0 1 07.02 13:50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강원도 양양군 해안에서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을 약 3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시켜 지난 25일 강릉 사근진해변 인근 해역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점박이물범은 현장 구조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몸 길이(약 110cm)에 비해 저체중(12.4kg)이었고,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조 다음 날 점박이물범은 해수부 지정 해양 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인 서울대공원으로 이관돼 넓은 수조 환경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꾸준한 먹이 공급과 재활훈련을 통해 구조 당시보다 체중이 20.1kg 증가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의 추적 조사 결과, 점박이물범은 러시아 극동해양 자연보호구역에서 태어나 지난 3월 방류된 개체였다. 200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은 봄에서 늦가을까지 동해안 또는 백령도, 가로림만에서 주로 발견된다.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다양성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어린 점박이물범이 동해 연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당 개체를 방류하면서 동해 해역 내 점박이물범의 회유 경로 등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성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방류 다음 날 위치를 추적 관찰한 결과 해당 개체는 방류 지점에서 북쪽 15㎞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먼바다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보호생물의 인공증식 및 자연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물 개체군의 회복과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향후 지상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