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면 무관세”···트럼프, 베트남과 관세 20%로 인하 무역 합의

이길중 0 2 7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현지시각 9일 0시)를 앞두고 미국은 베트남과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경유지로 삼아 우회 수출해 온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협상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조정,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무역 협상을 벌여왔으며 베트남에 앞서 지난달 영국과 최종 합의를 타결했다.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양국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보잉사 항공기 50대를 80억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고 29억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양해각서(MOU)를 포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람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조속히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추경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의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오는 7월8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상황 탓에 다른 나라보다 협상 진도가 느린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국가와는 관세를 유예한 후 협상을 계속하고 일부는 유예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7월9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보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를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 전에도 “최대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이날 디지털세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앞으로 7일 이내에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불확실성과 급변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급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 상품 수입 확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맞서 한국의 입장과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등을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반응이 한국의 플랫폼법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에 대해 관세를 사용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어쩌다가 시인의 “무근성 옛집 우영팟”이 넘어갔을까. 억울한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겠다. 한때는 복작거리며 살았을 그 집으로부터 가족이 떠나왔지만, 마음은 떠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시인은 그 우영팟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주말인 우영팟은 텃밭을 뜻한다. 우영팟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며 살림을 돕던 채전이었다.
그 옛집이 “빈집 되면 텃밭도 빈털터리”로 “검질”만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손길 없이도 푸른 잎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른 것은 자식만이 아니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도 어머니의 자식이었다. 그 푸른 자식들은 작은 잎을 여러 장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곧 오겠지 틀림없이 오실 거야” 서로를 일으키며 “어머니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버려진 빈집의 우영팟 여기저기서 “기죽지 않고 으쌰으쌰” 자라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당 고위 지도부를 불러 모아 청렴과 기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와 이어서 열린 4대풍조(형식주의·관료주의·향락주의·사치낭비) 바로잡기를 주제로 한 제21차 집단학습을 주재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인사들이 모여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집단학습은 공산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하는 제도이다. 학습 주제는 시 주석이 정한다.
시 주석은 학습회의에서 7월 1일이 ‘공산당 창당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자기혁명을 통해 당이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법칙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기혁명을 위해서는 ‘8항 규정’을 통해 권력 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기율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기혁명이란 계급 투쟁이 끝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투쟁의 주인공이 혁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산당과 정부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초인 2012년 자기혁명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공무원 지침이다. ‘행사 간소화, 문서 간소화, 회의 최적화, 보도 간소화, 출장 간소화, 생활 검소화, 사치 금지, 윤리의식 고양’을 내용으로 한다.
시 주석은 “인재 선발·활용에서 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간부의 경계와 충성도·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당에 대한 충성도 재차 강조했다.
CCTV가 공개한 6분 분량의 영상에는 간부들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 등이 담겼다.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등장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이 최근 2년 동안 시 주석 측근 군부 인사들이 연달아 숙청된 사실을 근거로 시 주석 실각설, 건강 이상설, 8월 권력교체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은 최근 민심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당 간부와 공직자들 대상으로 적용한 ‘호화회식 금지’ 조치도 단적인 사례다.
당 최고 지도부는 이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거나 공무원 기강을 강조해야 할 때 회식 금지령을 종종 내렸지만 이번 금지령은 이전과 비교해도 요구 강도가 거세다는 후문이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3인 이상의 식사 모임 자체를 금지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곳도 생겨 났다. 회식 금지령이 내수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은 식사한도액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당이 여론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반부패 숙청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따라 경기침체 자체보다도 ‘불평등’이나 ‘부패 문제’는 더 견딜 수 없다는 민심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는 쉬모씨는 “회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회식이 줄어 ‘접대 마사지’도 줄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