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협박으로 얼룩진 ‘트럼프 감세법’, 마라톤 표결로 상원 통과할까

이길중 0 2 6시간전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더힐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상원에 상정되는 대부분 법안은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연방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이제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낙선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상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4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8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원 통과 법안보다 오히려 100만명가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랜드 폴 의원(켄터키) 역시 재정 적자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 역시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6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다수의 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도 가깝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고, 48.56%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 불과 0.73%포인트 차였다. 올해 대선에서 이 후보는 49.42%를 득표해 41.15%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승리하며 3년 만에 승부를 뒤집었다. 득표수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였고, 득표율도 지난 대선보다 1.59%포인트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 후보 득표율이 윤 후보 득표율에서 7.41%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그만큼의 표를 모두 끌어오지는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심이 어느 당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 방법은 없을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운티(주 아래 행정단위)별로 이전 대선과 비교해 얼마나 민주당 혹은 공화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보여줬다. 예컨대 한 카운티에서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이 민주당에 5%포인트 앞섰고,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5%포인트 앞섰다면 모두 10%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미국 특성상 양당의 득표율이 전체 투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 방법을 적용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두 차례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보니 전국 252개 시군구(행정시·구 포함) 모두에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크게 표심 이동이 있었던 곳은 경기 과천시로 20대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8.36%포인트 앞섰지만 21대에는 3.62%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줄어든 득표율 차 14.74%포인트만큼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위를 기록한 세종시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7.77%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2.4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와 14.64%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린 것으로 측정됐다. 3위 인천 연수구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6.58%포인트 앞섰지만, 이번 대선에는 민주당이 7.62%포인트 차로 역전한 것에 힘입어 모두 14.2%포인트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쪽으로 가장 표심 이동이 적었던 1~3위 지역은 전남 장흥군, 전북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 모두 호남 지역에서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득표차가 늘어날 여력이 적었던 영향이 컸다. 이들 지역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국민의힘 간 득표차가 70%포인트 이상이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2%포인트 안팎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표심 이동이 적었던 곳은 이처럼 호남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하위 10위권 내에 유일하게 경북 영천시가 포함돼 있었다. 영천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20.41%, 국민의힘 76.26%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20.53%, 국민의힘 74.1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득표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면 12·3 불법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크게 이동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8.34%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득표율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흘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개혁신당을 지지한 시민들의 성향은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대선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1.7%만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8.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추정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해 민주당 득표율과 비교, 표심 이동을 측정했더니 전체의 37.3%를 차지하는 94개 시군구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음이 확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순 비교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민주당 쪽 표심 이동이 나타났는데 10개 중 거의 4개꼴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국민의힘 득표율 감소분은 지역별 평균 6.18%포인트였던 반면, 민주당 상승분 평균은 1.54%포인트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온전히 흐르지 못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49.42%가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친 49.49%보다 살짝 못 미쳤던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가장 많은 표심 이동을 보인 곳은 서울 관악구였다. 관악구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5.16%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차가 12.7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겉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49.06%로 민주당 득표율 49.3%에 근접했다. 민주당의 득표율은 20대 대선에서 받은 50.32%에서 1.02%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친 득표율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득표율 45.16%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종합하면 모두 4.92%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의 표심 이동이 두드러졌다. 2~3위를 기록한 전남 광양시, 전북 전주 덕진구의 경우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각각 81.35%, 82.01%였다가 이번 대선에서는 80.41%, 80.96%로 다소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5%포인트씩 빠졌다. 그 틈새를 6~7% 득표한 이준석 후보가 메웠다. 결국 두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빠진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은 상승해 각각 3.83%포인트, 3.75%포인트의 표심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를 더하면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온 지역도 3곳 있었다. 수원 영통구와 팔달구, 울산 북구 등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긴 곳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득표율이 살짝 더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득표율을 더하고도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이동했다고 나타난 지역 중에는 충청권이 많았다. 1위를 기록한 충남 예산군은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33.24%, 국민의힘 63.12%를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각각 37.68%, 55.15%의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득표율 증가세가 높았다기보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크게 빠지면서 개혁신당의 득표를 모두 더하고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민의힘 득표율을 넘지 못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표는 확장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한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한 것으로 보여 시사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의미와 시대적·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걸 흡수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