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만1260원 vs 사 1만1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여전히 큰 간극

이길중 0 4 07.03 22:12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채 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가 관심사였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중 누가 수사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거나 중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쪽은 “협의를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특검간에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채 해병 특검이 모두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은 오는 2일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사망 상황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과 임 전 사단장 로비 의혹 등도 함께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순창군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 구상을 전북에서 처음으로 정책화한 사례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복지체계를 뜻한다. ‘누구도 삶의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지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순창군에 따르면 신설된 기본사회팀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주거·교육·돌봄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여 군민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순창은 인구 규모, 행정 유연성,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복지 실험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앙정부 단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복지정책을 지역에서 시도·검증하는 지방정부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다.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아동행복수당’을,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기당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에게는 매월 15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종자통장’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에게는 연 12만원의 이미용비, 농민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취학 아동 전면 무상 돌봄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버스·마을택시·통학택시 운영 등도 추진 중이다. 순창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최근 2년 연속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복지 실험은 전국적으로도 확산 중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기본생활보장과’를 신설해 기본소득·기본주거 정책을 준비 중이며, 화성시는 기본사회담당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복지 철학의 선언”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요청 사례 중 38% 오심 잡아내선수 “결과 납득돼” 긍정 반응KBO리그에 정식 도입하려면설치 각도·판정 기준 보완 필요
배트가 돌았나, 안 돌았나. 프로야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이다. 감독과 선수들은 심판의 눈을 믿지 못해 얼굴을 붉히곤 한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면 더 정확한 스윙 판정이 가능해질까.
KBO는 내년 1군 정식 도입을 목표로 올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경기(1일 최대 3경기)에서 체크스윙 비디오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홈 플레이트에서 1루와 3루 쪽으로 레이저를 쏴 평행한 지점을 설정한 뒤 각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1루 측 카메라로는 우타자를, 3루 측 카메라로는 좌타자를 들여다본다. 경기마다 팀당 2번의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기회가 주어지며 판독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차감되지 않는다.
스윙 여부는 ‘타자의 의도’와 ‘배트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타자가 타격 의도를 갖고 스윙했을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 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가면 스윙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한 기준선이 타자가 선 위치에 설정되고, 배트 각도가 그 기준 90도를 넘을 때 스윙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KBO에 따르면 7월1일까지 2군 경기에서 118건의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다. 판독 결과 원심이 번복된 사례는 45건으로 전체의 38.1%다. 상당수의 체크스윙 오심을 잡아냈다.
지난 2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고양(키움 2군)과 두산의 2군 경기에서도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 시행됐다. 2회말 풀카운트에서 고양 김동엽이 타격 직전 스윙을 멈춰 볼넷을 얻자 두산 측에서 노 스윙 판정에 대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원심 유지 판정이 나왔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경험한 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키움 여동욱은 “기준을 정하고 판독하니 타자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두산 강동형은 “방망이가 안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판독 영상을 보니 살짝 나왔더라”라며 “영상이 있으니 결과를 납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코칭스태프도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1군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종진 고양 감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헛스윙 삼진이 나왔을 때 판독을 통해 스윙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디오 판독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판정을 돕는 도구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무라 도오루 두산 2군 총괄은 “영상을 통해 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 같다. 기준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정식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심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설치 각도에 따라 스윙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하다. 설 감독은 “어느 각도가 제일 정확한지, 카메라를 몇대 설치해야 하는지 등 판정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무라 총괄도 “타석 앞쪽에 선 타자는 스윙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더라도 결국 영상을 보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주체 역시 심판이다. 이민호 심판은 “레벨 스윙(투구 궤적과 수평을 이루는 스윙)이 아니라 어퍼 스윙(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는 스윙) 등 기존의 궤적과는 다른 스윙이 나왔을 때 판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90도 기준으로 방망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판은 “2군에서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1군 정식 도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