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앞세워 ‘돌봄 공백’ 파고드는 개신교···교회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길중 0 2 12시간전

최근 저출생과 돌봄 공백 등을 앞세워 일부 개신교계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대안학교 등 개신교 교회를 일종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공백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것은 오랜 일이지만, 최근 개신교의 움직임은 교회의 위치를 돌봄 조력자가 아닌 교육과 돌봄의 주체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교회의 돌봄 활동과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적 메시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학교에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방과후 늘봄학교에 맡겨도 되는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개신교는 2022년 전후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방과후돌봄 영역 진출을 본격화했다. 종교 시설이 돌봄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왔던 역사를 감안하면 선의로 해석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3년 9월 “‘학교밖 늘봄사업’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에 과감히 사업을 위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함께 ‘인성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 허락’을 돌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언급했다.
정치권도 호응했다.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충남 당진의 한 교회를 예로 들며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도 늘봄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원래 종교 시설은 종교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려 할 때 용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제 교회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용도 변경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신교계는 “교회가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같은 달 총회미래교육원 측은 늘봄학교과 연계한 주일학교 활성화 전략을 설명하며 “늘봄학교를 전국 총회 산하 1만2000개 교회에 탑재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자체 중에는 이미 교회 방 과후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예산 2억5000만원 규모의 ‘종교 시설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19개 종교시설에 돌봄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19개 시설 중 1곳을 제외한 곳이 모두 교회다. 시내 접근성, 공간 활용도에서 교회가 돌봄시설로 쓰이는 데 이점이 있다고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이들을) 예배 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로 안내하진 않는다”고 했다.
돌봄 지원활동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개신교 교회도 발견된다. 사업 측면으로 돌봄에 접근하는 사례다. 한 개신교 교회는 설명회 영상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기숙영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역교회 목사들이 참여했던 것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이게 돈이 된다’고 느낀 교회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뛰어들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 영역으로의 확장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지만, 기저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울 수 있다”(제양규 한동대 교수)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하기에 개신교의 교육계 확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과후돌봄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전도할 수 있다”며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홍보하는 곳이 있다. 2023년부터 포항에서 돌봄학교를 운영한 한 안디옥교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소개한다. 2023년 포항 기쁨의교회 집사는 비기독교 학생이 예배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스며들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방과후돌봄 영역 확장을 두고 “종교의 한 역할일 수 있고 잘한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교회가 교육과 돌봄이 열악한 사람에게 나눔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되기에 사업화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교회의 돌봄에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끼어들 때 교회 안팎의 자정기관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간첩인 것 같다. (중략) 입법부가 간첩 잡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깎고 자기들 월급은 올렸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에 간첩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서울의 A기독대안학교 학생이 간첩을 다룬 기사를 읽은 뒤 쓴 글이다. 미인가 대안학교인 A학교는 공식 SNS에 이 답안을 “대한민국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하며 ‘성경적 세계관’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A학교 곳곳에는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 방파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교회가 들어선 5층짜리 건물은 주일엔 교회 신도들의 모임 공간으로, 평일엔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A학교는 초등 1학년부터 고등 9학년까지 학년별 정원 12명을 두고 있다. ‘정통 개신교 교회 출석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 A학교의 연간 학비는 1200만원가량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상담하면서 “공교육 교재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리 가치관에 맞는 교재를 채택해 쓴다”고 말했다.
개신교의 교육계 기독대안학교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 43개였던 기독대안학교는 현재 최소 3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약 20년간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신교 일각에선 “우리나라 공교육은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며 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내세워 대안학교를 늘리려 한다.
기독대안학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넘어 극우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하기도 한다. A학교가 SNS에 홍보한 수업을 보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배운다. ‘1919 건국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남한 최악”이라고 배운다. A학교의 교과서 <민주시민교육 길잡이>에는 광복절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듯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 ‘생일’은 바로 1948년 8월15일이에요”라거나, 개인의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고 “성별을 함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시켰다는 내용은 있지만 독재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신중지에 대해선 비난하는 내용만 담겼다.
학생들은 극우 정치 세력화에도 동원된다. A학교는 지난 1월25일 개학 예배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 코리아’ 기도회 참여로 대체한다고 안내하며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려야 할 줄 믿는다”고 했다. 한 9학년 학생은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또다른 B기독대안학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이재명은 무죄 vs 유죄’ ‘대한민국 국부는 김구 vs 이승만’ 등을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모두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을 선택했다. 이 학교 학생들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수사’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지난 3월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 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중등부 예비 신입생들에게 다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고,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외쳤다. 손 목사는 “교회마다 대안학교를 세워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중략)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독대안학교 측은 “정부의 교육바우처 제공”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명목으로 대안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에게 교육바우처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교회의 재정 확충과 기독교 세계관 전파를 한 번에 이루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계에선 상당수 기독대안학교가 엘리트교육에 방점을 찍고 교인만 학생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바우처 도입이 공교육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헌 성남바른교회 목사는 “교회의 수익창출, 뉴라이트 인식 전파, 교육의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교회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개신교인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대안학교 지원에 힘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안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법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명지대 교육미션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서 “교육이 사양산업이 된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교육에 진지하게 달려들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자율성 강화와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종교 전문가들은 교회가 극우 정치 세력과 규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안학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우려한다.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창조론이나 동성애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대안학교는 많았지만 극우 성향을 선명하게 드러낸 곳은 쉽게 보기 어려웠다”며 “최근 5년여간 한국 교회가 극우 정치로 나아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비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커트래즈 시찰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그(머스크)는 화가 났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잃게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향해 “정부효율부(DOGE)는 과거로 돌아가 일론 머스크를 잡아먹어야 하는 괴물”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DOGE 수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고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고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알아봐야겠다”라고 답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자신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비판한 머스크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에 “말도 안 되는 이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다”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지출 감축을 약속하는 선거 운동을 벌였으면서도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연방 예산 절감을 위해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없다면 머스크는 아마도 가게를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7% 가까이 하락했다.
매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9명, 2023년 32명, 지난해 34명이다.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환자 수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 지난해 3704명 등 5년간 1만540명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에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연간 폭염 일수는 평균 8.3일에 그쳤지만, 2020년대에는 16.7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12.9일로 세 배 가량 많다. 지난해 폭염 일수는 30.1일로 전년(14.2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도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8∼30일 전국 각지의 낮 기온과 일평균 기온이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고, 사망자 수는 1명이 늘었다.
전체 470명 환자 중 남성이 76.8%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열탈진(51.9%) 환자이며, 열사병(20.9%)과 열경련(13.4%), 열실신(12.8%)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4.7%), 길가(17.9%), 논밭(17.4%) 등 실외가 85.5%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언론 광고, 기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이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본래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4차 준비기일을 열되 법정에서 재판 연기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1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