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에 “미국 기업만 표적 삼아”···관세협상 쟁점 부상

이길중 0 0 07.04 21: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귓바퀴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 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 재건 치료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수술법이 개발됐다. 기존 방법보다 귀의 형태를 실제와 같이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는 2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환자의 소이증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를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3D스캐너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건할 귀 모양의 본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귀의 주름과 높낮이, 깊이 등을 실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외이의 크기가 작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약 5%는 양쪽 귀 모두 소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의 외형을 재건하는 수술은 환자의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한 뒤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보통 연골이 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10~12세가 됐을 때 수술을 권장한다. 기존 방법은 연골을 조각하는 과정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섬세한 귀 구조를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점이 있었다.
소이증은 태아일 때 외이의 생성점에 이상이 생기며 발병한다. 외이도가 막히거나 중이에도 함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외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청력이 약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함께 청각재건수술 또는 보청기 이식이 필요하다. 이때는 외이도 성형술을 통해 막힌 외이도를 열거나, 골전도 보청기를 이식하는 방식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 청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호진 교수는 “3D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은 소이증 환자의 귀를 입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어 환자의 외형적인 만족은 물론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이증 환자뿐 아니라 외상으로 귀 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귀 모양을 재현할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화된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직야구장이 명품 체육시설로 탈바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통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행안부는 민간자본 유치, 자체 재원 조달방안 확보, 대체구장의 안정적 운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1985년 개장해 올해로 40살이 된 사직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낡은 시설 교체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를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착공에 들어가 2031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야구장 전환 공사도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한국야구위원회, 롯데자이언츠, 건축 및 스포츠 전문가 등)을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민간자본 유치도 부산시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향례씨 별세, 신준호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공보팀장 모친상=2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4일 (062)611-0000
■임영자씨 별세, 김용호 서울시의회 의원·진호·철호·유빈·미숙씨 모친상, 박영희·주미선·문수진씨 시모상, 정경구·도인태씨 장모상=2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4일 (02)797-4444
■윤미야씨 별세, 이연우·연수씨 모친상, 윤원일 LG전자 대외협력팀장 누님상=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019-4000
■박정자씨 별세, 천현철씨·현수 KBS창원 보도국장·현옥 모친상, 강윤숙·강은숙 시모상, 노왕호 장모상=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4일 (055)75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