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이길중 0 8 10.17 21:40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창건(10월10일) 80주년 축전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시 주석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도 지난 11일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평양에서 회담을 하며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답서에서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답전을 마무리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던 토론토가 홈런만 5개를 터뜨리며 기사회생했다.
토론토는 16일 미국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3차전에서 시애틀을 13-4로 대파했다. 홈에서 열린 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지고 탈락 위기에 처해 있던 토론토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토론토는 1회말 2실점 하며 끌려갔지만 3회초 대거 5득점하며 전세를 뒤집었다. 정규시즌 타율 0.210 7홈런에 그쳤던 유격수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무사 2루에서 동점 투런포를 날렸다. 토론토는 이어진 찬스에서 상대 폭투와 중견수 돌턴 바쇼의 2타점 2루타를 엮어 5-2로 앞서나갔다.
일단 앞서자 타선이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4회초 조지 스프링어, 5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6회 알레한드로 커크에 이어 9회 애디슨 바거까지 홈런포를 계속해서 쏟아냈다.
2020시즌 사이영상을 수상한 토론토 선발 셰인 비버가 6이닝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비버는 1회말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에게 선제 투런포를 허용했지만 이후 흔들리지 않고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시애틀은 8회말 랜디 아로사레나와 칼 롤리가 연속 타자 홈런을 때렸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토론토는 ALCS에서 첫 승리를 따내고 시리즈 전적을 1승2패로 만회했다. 7전4승제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시리즈에서 첫 2경기를 내준 뒤 3차전을 이긴 팀이 다음 단계로 나갈 확률은 26.4%(53번 중 14번)이다. 토론토는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시리즈 역전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숫자다. ALCS 1·2차전에서 도합 4득점에 그쳤던 타선이 살아났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토론토는 앞서 디비전시리즈 4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리며 뉴욕 양키스 마운드를 무너뜨리고 ALCS로 올라왔다.
토론토는 1992~1993년 2연패를 끝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다.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것도 1993년이 마지막이다. 2승1패로 앞서고 있는 시애틀은 아예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진출했다.
토론토와 시애틀은 17일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통산 221승을 거둔 베테랑 투수 맥스 셔저(토론토)와 루이스 카스티요(시애틀)가 선발 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