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의정부 중랑천 실종 중학생 수색 4일만에 숨진 채 발견

이길중 0 4 10.18 23:50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이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이 수색에 나선지 4일만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천 합류 지점 인근(동막교 인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시신을 인양해 지문과 인상착의, 옷차림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실종된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다. A군의 지문은 과거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해 당국에 등록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군이 물에 빠져 실종된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수색 초기에는 바닥에 시신이 깊이 묻혀있어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구조되고, 1명은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