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 국방 “러시아 침략 막으려면 유럽이 나토 주도…미국에 무임승차 안돼”

이길중 0 12 20시간전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에 대한 의무를 계속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국방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 무임승차자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으로 불리는 이같은 방식의 무기지원 체계는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을 유럽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가동됐다. 이는 유럽이 자금을 대면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산 무기 조달 시스템에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해 20억유로(3조3000억원)를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PURL에 돈을 냈거나 기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벨기에·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이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도 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올여름 들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핵심 사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올해 7∼8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액은 월평균 22억6000만유로(약 3조7천억원)로, 상반기 월평균 39억4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에서 42.5％ 감소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내년에 PURL을 통해 120억∼200억달러(약 17조1000억∼28조5000억원) 상당의 군사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