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독도의 날, 모처럼 뜻 모은 여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일본 영유권 주장 비판

이길중 0 14 10.26 14:40

조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되찾은 우리의 주권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면서 우호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 수호는 초당적 과제이며,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고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 수호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이자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 “과거사여야 의원들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피해 가족들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