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돌봄 강화 외치며 돌봄노동자 권리 외면”

이길중 0 11 11.01 04:03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가 3주 동안 일곱 차례나 공연을 한다. 호화로운 명성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실내악 팬들의 관심은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 두 곳이 이틀 간격으로 내한 공연을 하는 11월 셋째주에 고정돼 있다.
실내악의 명가 하겐 콰르텟과 파벨 하스 콰르텟이 각기 다음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과 11일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하겐 콰르텟이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앙상블이라면, 파벨 하스 콰르텟은 현재형으로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앙상블이다.
하겐 콰르텟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인 하겐 가문의 네 형제 루카스(제1 바이올린), 안젤리카(제2 바이올린), 베로니카(비올라), 클레멘스(첼로)가 10대 시절인 1981년 창단했다. 1987년 라이너 슈미트가 제2바이올린으로 합류한 이후에는 멤버의 변동이 없다. 빈 콘체르트하우스,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도이치 그라모폰(DG) 등을 통해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하겐 콰르텟의 내한 공연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에 45년간의 연주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공연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제2 바이올린 주자 슈미트는 최근 음악 전문지 ‘객석’과 인터뷰에서 “2026년 여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편안함 속에서 은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02년 체코에서 결성돼 런던 위그모어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등 주요 공연장에 섰다. 이름은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체코 작곡가 파벨 하스(1899~1944)에게서 따왔다. 클래식 음반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라모폰 어워즈만 다섯 차례 수상하는 등 발매하는 음반마다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2022년에는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멤버는 베로니카 야루스코바(제1 바이올린), 페테르 야루셰크(첼로), 마렉 츠비벨(제2 바이올린), 시몬 트루스카(비올라)다.
앞서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15년 첫 내한 이후 2018년과 2024년에도 내한해 뛰어난 연주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두 현악사중주단의 내한 공연 주요 프로그램이 겹친다. 하겐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베베른의 현악사중주 작품 2개를 연주할 예정이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2번을 연주한다. 데뷔 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차이가 나는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 두 곳의 연주력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이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1826년 10월에 완성한 곡으로, 베토벤이 생애 후반부에 몰두했던 현악사중주 16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자 그의 생애를 통틀어 최후의 작품이다. 베토벤이 4악장 악보에 “Muss es sein?(그래야만 하는가?)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베토벤이 남긴 후기 현악사중주 12~15번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인 반면, 16번은 비교적 밝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는 피아노 소나타 19~21번과 함께 만년의 슈베르트의 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다. 2악장에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동명의 가곡 반주 부분이 사용돼 ‘죽음과 소녀’라는 명칭이 붙었다. 연약한 영혼과 죽음의 투쟁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곡에서 ‘소녀’는 ‘죽음’과의 투쟁에서 결국 패배한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완성한 지 4년 뒤인 1828년 사망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낫지 않던 통증, 우연히 찾은 △△제품으로 완치했어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광고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SNS를 중심으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수 많은 건강정보 중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분야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183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 권장된다.
개발원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