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배치기 국감’ 다음날도···야 “먼저 배 들이밀어” 여 “송언석이 뒤돌아 배치기”

이길중 0 0 11.08 08:12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다음날인 7일에도 배치기 논란을 두고 여야는 ‘네 잘못’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서로 배를 수차례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이 의원이 뒤쪽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걸어왔고 이 의원도 다가가 배를 맞부딪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웬만하면 상대 당 원내대표단을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식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기헌)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 우리 당 원내대표(송언석)를 밀쳤다”라며 “이는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초선이(이 의원) 어떻고, 3선(송 원내대표)이 어떻고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송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본다”며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송 원내대표에게 직접 했느냐, 아니면 기자회견 말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도 했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랬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며 “본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송 원내대표가 불쑥 들어오니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몸싸움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이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적었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넘겨진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동안 여행사 관계자 6명과 짜고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