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기현 밀어올린 ‘윤심’, 아내의 ‘김건희 선물’이 고리?···2023 국힘 전대 재조명

이길중 0 1 11.10 19:16

이혼변호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나면서 김 의원이 승리한 2023년 전당대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윤심’(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대통령실이 유력 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2022년 12월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는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안철수 의원, 나 의원에 이어 지지율 4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당대표 선출 규칙을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100%로 개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룰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여권 인사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칙 변경은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돌연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친윤석열(친윤)계 초선 48명이 나 의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자 나 의원은 1월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달 3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보다 지지율이 높던 안 의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친윤계 인사들의 협공이 이어졌다.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23년 2월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1월5일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표방해 유일한 윤심 후보라는 점을 내세운 점도 김 의원 당선 배경이 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당시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 측으로부터 가방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해당 편지에는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며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은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건”이라며 “특검은 사회적 예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가성 상납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비중이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수출국이 다변화되긴 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져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67.6%와 50.5%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간재는 가공 생산품 가운데 생산 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로, 교역 품목은 가공단계에 따라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영국(57.1%), 미국(53.6%), 일본(53.5%), 독일(48.5%), 이탈리아(43.6%), 프랑스(43.0%), 캐나다(41.3%) 같은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한국은 국내 산업이 소재나 부품 등을 수입해 반도체·2차전지·석유제품 같은 중간재로 가공 후 수출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G7 국가들은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최종재와 석유(미국·캐나다) 같은 1차 산품 수출이 주력인 측면도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간재 교역 집중도를 보면, 국가 집중도는 낮아졌다. 수출은 1164에서 1007로 156포인트 감소했고, 수입도 1149에서 1126으로 23포인트 하락했다. 수출·입을 하는 국가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23.7%)과 미국(14.2%)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중국은 28.2%에서 23.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10.6%에서 14.2%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은 핵심기술 부품과 기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됐고, 미국은 대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에서 상당 부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수출 집중도는 340에서 41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수입 역시 210에서 300으로 90포인트 늘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집중된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중간재 수출 품목별 비중을 보면 D램·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15.6%, 중앙처리장치(CPU)·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비메모리 반도체가 7.8%, 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이 7.5%를 차지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통제나 제3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을 겪을 위험이 더 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미 관세 정책, 보호무역 확산, 미·중 갈등 같은 요인으로 수출 감소나 국내 생산 차질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수입처 다변화, 기술 역량·국내 생산 기반 강화 등의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