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내 산업용지를 본격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동북권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거점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분양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달 4일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동구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3만2460㎡(19필지) 규모로 공급된다. 입주 업종은 전자·전기·의료·광학 등 첨단제조업과 정보·과학기술·연구개발 등 첨단서비스업이다.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의 경우 총 7만7249㎡(34필지)를 대상으로 신소재,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자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안광학, 네거티브존(제한업종 외 모두 가능),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산업용지 분양가의 경우 율하도시첨단산단은 3.3㎡당 459만3000~588만9000원, 금호워터폴리스는 413만9000~718만30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됐다.
두 산업단지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장 착공 및 가동이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금호강 수변공원을 낀 도심에 위치해 정주여건이 좋은 데다, 고속도로 및 도시철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로 조성되는 율하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 편의시설과 옥상공원, 녹지공간 등 친환경 설계가 결합된 최적의 노동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금호워터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5년간 100%·이후 2년간 50%)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가산(5~10%)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율 인상(2.5%→5.5%), 연체료율 인하(6.5%→4.9%) 등의 금융 혜택도 뒤따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두 산단은 대구 도심 내 개발되는 마지막 산업단지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시설과 세제·보조금 혜택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분양이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최근 정체불명 무인기(드론)가 잇따라 출몰한 벨기에에 군사 전문가와 장비를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벨기에 지원에 나섰다.
리처드 나이튼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BBC에 “벨기에 측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인력과 장비를 벨기에로 보내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군 인력과 장비가 벨기에로 이미 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왕실공군(RAF) 제2부대방호전대 소속 군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했다.
나이튼 총장은 “우리도, 벨기에도 (최근 목격된) 드론의 배후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면서도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하이브리드 전쟁’ 형식에 연루돼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 재래식 무기 공격을 벗어나 드론과 해킹, 인프라 파괴,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도발이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에서는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 상공, 브뤼셀 관문인 자벤템 국제공항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잇달아 포착됐다. 드론 추격에 나서고 공항을 일시 폐쇄하는 등 혼란을 겪은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전날 SNS 엑스에 “(출몰한 드론은) 아마추어 소행이 아니었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가 있는 ‘유럽의 심장’이자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십억 유로가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도 벨기에에 있다. EU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최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가 EU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 내 불안감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조치다. ‘동결된 자산에 감히 손대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벨기에 요청에 따라 군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벨기에 상공에 나타난 드론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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