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길중 0 11 07.03 11:06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을 공개하며 막을 내렸다. 공개 하루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프로그램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다만 평면적인 캐릭터와 잔혹성에 기댄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함께한 4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미국판이나 스핀오프 등 세계관을 이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동심의 게임에서 한 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상금이 1억원씩 누적되는 세계. 기훈은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아 사람들의 목숨값인 456억원을 거머쥔 인물이다. 시즌2의 기훈은 게임이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헛된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게임에 다시 참가했다. 하지만 다수결로 진행되는 게임 속행 여부 결정투표에서 번번이 ‘O표’(게임 속행)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수파인 ‘X표’ 참가자들과 함께 병정들의 무기를 탈취해 벌인 반란은 무력 진압됐다.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무모한 습격에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시즌3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다. 타인과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게임장에는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받을 상금이 늘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수세에 몰린 기훈은 과연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까.
시즌2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매듭지은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8일을 기준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이 집계하는 93개국 모두에서 넷플릭스 TV프로그램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시즌1의 넷플릭스 시리즈 누적 시청 시간 1위 기록(공개 이후 91일 기준 22억520만 시간)만큼이나, <오징어 게임>의 화제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서사가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시즌3는 로튼토마토에서 29일 기준 신선도 지수(평론가·전문가 평점) 81%, 관객 지수 52%로, 시즌1의 작품 공개 초반 성적(신선도 지수 100%, 관객지수 8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즌2에서부터 ‘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배우 공유가 연기한 ‘딱지 모집책’의 강렬한 퇴장이 1화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게임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이 ‘001번’을 달고 참가자인 척 기훈에게 접근한 것이 시즌2의 주요 볼거리였다. 하지만 프론트맨마저 반란 중 죽은 척 게임 관전자로 돌아간 시즌3에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캐릭터가 적다.
돈에 혈안이 된 캐릭터들이 더 많이 살아남으면서, 시즌3는 데스 게임 속 참가자들의 유대감보다는 잔혹한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시즌1에서 새벽(정호연)에게 “꼭 살아서 나가”라며 승리를 양보하던 지영(이유미)이나, 주변에 선의를 베푸는 성정으로 타인을 철석같이 믿다가 배신당해 죽는 알리(아누팜) 등이 짧은 분량으로도 울림을 줬던 것과 비교된다.
시즌3에서는 모성·부성애가 주연급 참가자들의 행동 동기로 제시된다. 임산부 준희(조유리)가 게임 도중 낳은 갓난아이가 극의 주요 변수가 되면서다.
아이를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태도는 둘로 나뉜다. 주연급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이를 살리는 일을 제 목숨보다 우선순위에 놓는다. 조연급인 ‘빌런(적)’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이가 ‘1인분’이 되어 456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건 불공평하다며 그를 죽이자고 악다구니를 쓴다. 한쪽은 선의가, 다른 쪽은 악의가 과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실을 다루면서도 대안을 모색하며 정서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시즌1에 비해 시즌3는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르물’의 한계를 못 넘었다”고 평했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인 게임 디자인을 보는 재미는 여전하다. 이번 시즌은 ‘숨바꼭질’ ‘줄넘기’ ‘오징어 게임’을 변용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들로 전 시즌들보다 직접적인 살육전 양상을 띈다. 게임 무대는 미감을 유지하면서도 낭떠러지 등 수직적인 단차를 강조했다.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에미상 수상작이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성공한 글로벌 IP인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이번 시즌으로 끝난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과 해외 OTT의 대규모 K콘텐츠 제작 투자를 이끈 이 드라마가 거둔 성취는 쉽게 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오징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드라마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심어준 작품”이라고 했다.
외전 격의 작품은 기대해볼 수 있다. 시즌3 마지막 화에서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뒷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게임 모집책으로 깜짝 등장해 미국판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동혁 감독도 “시즌4는 없다”면서도 스핀오프에 대해선 답을 열어뒀다.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