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기고]다카이치, 한·일관계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길중 0 2 10.17 11:21

탐정사무소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이날 2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A씨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광주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대 3명에 대해서도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6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다른 나라를 거쳐 캄보디아로 향한 뒤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광주경찰은 “외교부에 실종자들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으면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통해 현지 경찰 주재관과 협력해 당사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