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SK주가 7% 폭락···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파기환송 여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가는 전장보다 1만3000원(5.62%) 폭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장 대비 1.51% 상승 출발한 뒤 혼조세를 보였던 SK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과가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전날 상고심을 앞두고 4.28% 급등 마감했던 SK주가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장에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지분 17.9%를 보유한 SK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경우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가를 밀어올렸다.
지분 매각 시 지배력 방어에 불리한 만큼 그룹 계열사를 통해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주가를 띠울 것이란 관측도 주가를 밀어 올린 요인 중 하나였다. 이 경우 주가가 올라 지분 매각을 적게 하면서도 같은 현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전날 SK주가가 급등했지만, 파기환송으로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증권가에선 파기환송 시 SK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SK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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