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성환 장관 “안전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고리2호기 현장 점검

이길중 0 3 10.17 22:16

출장용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계속운전(수명 연장) 심의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원전 안전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장관이 원전 현장을 시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23년 3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수명 연장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며 “향후 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한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며 원전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보조적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두 달여간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 합수팀에 의혹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 상부가 사건 수사브리핑 축소를 지시했고, 검찰에선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일 등이 이어졌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사라인이 아니었던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조 경무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혹 수사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그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 당사자”라며 상설특검이나 별도의 수사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검찰이 수사하는 건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지난 8월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다. 임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보임시키며 사건을 맡긴 대통령실의 수사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2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의 수사팀 진용을 직접 지시하는 건 전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대통령 지시에도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며 합수팀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의 수사외압 연루설에 대해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합수팀에 대한) 처음의 오해가 많이 미안했다”,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고 응수했다. 합수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라 양측의 설전이 기 싸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그조차도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며 자신이 인사권·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25명 규모의 새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백 경정이 관계하지 않은 사건만 맡겨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하고, 기존 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오히려 ‘중복 수사’ 문제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외압 의혹 외에 ‘세관 마약 사건’ 자체만 다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을 나눠 ‘셀프 수사’ 문제를 피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 사건을 두 수사팀이 수사하면서 같은 피의자를 재차 수사해야 하는 등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져 오히려 수사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는 파견 첫날인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백 경정이 파견 이후에도 반발을 이어가면서 향후 수사팀 구성과 수사 혼선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