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막장 국감’서 싹튼 여야의 ‘사과와 절제’···“제가 잘못했다”

이길중 0 3 19시간전

분트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성하며 사과·절제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감장이 막말과 고성, 욕설로 얼룩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신 의원이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반말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신 의원에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고 한 건 제 잘못으로 죄송하다”며 “국회를 위해 저부터 자제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하고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박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세적 무역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일 희토류, 리튬이온배터리, 인공 다이아몬드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 당국은 미국과 조선 협력을 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미국산 대두 구매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식용유는 (디젤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폐식용유”라며 “궁극적인 대중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미·중의 공세가 뒤바뀐 형국이다. 중국은 2018~2019년 1차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공세에 시차를 두고 대응 조칠을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즉각 맞대응으로 나섰다. APEC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선제 공세가 두드러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경제는 장기적인 무역갈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미국 국채시장이 흔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미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WSJ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결국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경제 실적도 당국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EU(14%)와 아세안(16%)이 중국의 줄어든 대미 수출(-27%)을 상쇄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6.1% 증가했다.
미셸 람 소시에테제네랄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다양화된 수출 시장과 강력한 경쟁력 덕분에 중국의 수출은 미국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했다”면서 미국 관세가 전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둔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당국은 과당경쟁 등 중국 내부 문제가 원인인 된 것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일당통치 체제’가 ‘다당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무역·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점점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달 초 내보낸 중국 경제에 관한 기획기사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무역 보호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일관되게 전략적 결단을 유지했다”며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근시안적 정책과 잦은 정책변경”과 대조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도 지난 6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집중적 투자를 통해 미국 제재를 뚫고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뚫기 위해 개발한 ‘저사양 반도체를 여러 대 연결해 사양을 높여 쓰는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양보의 필요성’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의 공식 입장에 이견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술 면에서 탈미국은 시기상조며 내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지도부의 표면적인 자신감과 반대로 불안을 반영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은 공개적으로 표명되지는 않는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역사적 선례를 보면 지속적 무역갈등에서 흑자국(중국)이 적자국(미국)보다 무역 위축에 취약했다”며 “비록 중국이 금융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단기적 고통을 억누를 수 있어 단기적 갈등에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무역갈등 확대에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페티스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압력을 버텨낼지를 무역전쟁에서 중요 변수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