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경찰, 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납치 의심 및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

이길중 0 2 10.20 03:34

명품편집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쇄신은 뒷전이고, 혐중 시위·부정선거·극우 기독교 세력과 끈끈히 연대해오다 끝내 당대표가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까지 자처한 꼴이다.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후안무치한 퇴행이 매우 개탄스럽다.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적절한 시점에 면회 가겠다’던 말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파장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약속 이행’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리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장 대표는 면회 후 “(윤석열이)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구속된 내란 수괴 면회만도 무책임한데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로 윤석열을 치켜세우며 함께 뭉치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법원의 구속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탄압인 양 규정하려는 것인가. 국민 다수가 비토하는 윤석열 면회는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가깝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제주 4·3사건을 폄훼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역사적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될 수 있다”며 역사 왜곡을 용인하는 태도로 논란을 빚었다. 또 장 대표 체제에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당론 입법이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 같은 혐중·색깔론, ‘윤 어게인’을 획책하는 극우 유튜버,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국내외 기독교 세력과 손잡는 ‘우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을 면회한 김민수 최고위원도 극우 대변자를 자처하고 앞장서왔다. 대선 패배 후에도 ‘도로 내란당’ 오명을 벗지 못한 제1야당 지도부가 내란 수괴를 찾아간 것은 국민을 무서워하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고, 국격이 흔들리고, 민생 경제가 파괴됐다. 특검이 국민의힘의 계엄 당일 내란 방조 여부와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이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구속으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도 베일을 벗었다. 윤석열은 지금껏 특검 수사·재판 출석을 기피하며 일말의 반성의 빛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반헌법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이다. 장 대표의 내란 수괴 알현과 비호는 국민 모욕 행위이고, ‘내란·극우 본당’이 되어 보수정치를 회생 불가로 만들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