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두로 축출’ 조준한 트럼프, CIA 비밀작전 승인했다

이길중 0 3 10.21 18:00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 지상을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카리브해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의회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베네수엘라발 ‘마약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NYT는 마두로가 마약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행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푸에르토리코 등에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됐다. 이날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묵시록적인 경고를 수반한다. 구체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20년 국내에 번역 출간됐던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했다. “혹시 기적적으로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 온 양 때문에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마틴스쿨 수석 연구원 해나 리치(42)도 ‘인류에겐 미래가 없다’고 보는 회의론자였다. 그는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10~20대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보냈다. 그러다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강연을 접하고 달라졌다. 로슬링은 책 <팩트풀니스>와 강연 등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리치의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는 환경 파괴 분야의 <팩트풀니스>라 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대기오염, 기후 변화, 삼림 파괴, 식량 문제, 생물다양성 훼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어류남획 등 7개 분야에서 장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금의 환경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해나 리치 지음 | 연아람 옮김 | 부키 | 520쪽 | 2만4000원
대기오염 문제부터 살펴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 인도나 중국을 뒤덮은 스모그 사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재의 대기오염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쁘기로 악명 높은 현재 인도 델리의 공기는 과거 런던보다 깨끗하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끔찍한 스모그 탓에 단 나흘간 무려 1만여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규제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전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9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도 대기오염이 절정기를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 단계 인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이다. 저자는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꽤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체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데이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자국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1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 정부가 공약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고, 정부 이행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회의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꽤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전 세계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0년 전에 최고점을 지난 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 중”이라는 게 그 근거다. 특히 선진국들의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 독일의 1인당 배출량은 1970년대 이후 3분의 1, 프랑스는 절반 이상, 스웨덴은 3분의 2 감소했다.
저탄소 기술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이다. 2009년 태양광의 전력 단위당 비용은 359달러로 육상 풍력(135달러), 핵(123달러), 석탄(111달러), 천연가스(83달러)보다 월등히 비쌌지만 10년 뒤 2019년에는 40달러로 떨어져 다섯 가지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해졌다.
묵시론적 경고 수반 ‘위기론’에환경과학자로서 데이터 제시
최악의 시기 지나간 대기오염1인당 탄소 배출량도 감소 중절박한 낙관주의 필요성 강조
책에는 저자가 환경 파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항목들이 여럿 등장한다. 개중에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다고 지구가 나아지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비닐봉지보다 에코백이 지구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쓰레기 매립지는 끔찍한 재앙이 아니다’ 등 도발적인 것들이 많다.
저자는 ‘절박한 낙관주의’ 또는 ‘실용적 낙관주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는 희귀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건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는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때까지 매일, 매년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우리가 이러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길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노력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어 대기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한 부분 등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반론을 부를 수 있을 듯하다. 가디언 등의 환경 문제 보도를 “불안만 부추기는 뉴스”라고 비판한 것도 성급해 보인다.
가디언의 환경 담당 기자는 지난해 이 책 원서()에 대한 서평에서 “낙관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도 필요하다. (중략)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가올지도 모를 일들을 모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붉은 깃발을 흔들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