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K 방산특사’ 강훈식, 폴란드 국방장관 만나 방산·경제협력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이날 엑스에 “폴란드의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 역시 엑스에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기술 이전,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 공급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실장은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 방문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 19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출국 당시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말했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에 계엄을 담당하는 보안과 소속 해양 경찰관을 파견하겠다는 공문이 확인됐다.
문 의원은 또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해경이 육군과 함께 한 훈련만 최소 38회에 이르고, 공군·해군·해병대와 수십 차례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문 의원은, “특검은 해경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및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 전 기획조정관은 12·3 내란 동조 의혹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국감에 꼭 출석시켜야 한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비상계엄은 TV를 통해 알았으며,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 이후 해경의 역활에 대해 얘기를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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