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이길중 0 24 10.24 10:10

인스타 팔로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이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은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되면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한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 당장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기에 보험 부채로 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삼성생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적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일탈’을 허용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정부 들어 금감원에서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에도 “삼성생명 회계 이슈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순이익 등을 반영하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지분법도 (일탈 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 “서로 많은 교감이 가능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삶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식, 이런 점들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해당 인터뷰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2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가 ‘분명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듯하다’라고 말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제가 보기엔 오랫동안 잘 참았던 것 같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 측의 판단, 또 북한 측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 서로 오해하거나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역시도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나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 체제 유지,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북한을 공격할 생각도 없고, 북한과 공존하고 서로에게 번영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협력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닫힌 상태”라며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서로 부족하고 오해가 격화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은 이념 체제를 달리하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군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한 경험이 있는 국가”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기 살고 어려운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과 대립하고 심지어 대결하고 어쩌면 적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류하고 협력한다. 관계란 그렇게 복잡한 것”이라 답했다. 한·중 정상은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