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방산 특사’ 강훈식, 루마니아 총리 만나 이 대통령 친서 전달

이길중 0 2 10.27 14:16

칙칙이구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루마니아 일리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친서에는) 방산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개인적으로도 한-루마니아 의원 친선협회장을 역임했고, 서울 올림픽에서 코마네치 선수가 완벽한 체조 연기를 펼친 것을 보고 자란지라 루마니아를 방문하니 특별한 친근감이 든다고 인사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볼로잔 총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표현해 줬다”며 “한국은 루마니아를 단순한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루마니아 방문 전날엔 폴란드를 찾아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산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출국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