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도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이길중 0 10 10.28 06:31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을 당해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씨는 판결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와 경찰이 사안을 제대로 봐주지 않아 피멍이 든 가슴을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을 다뤘던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움하고 있는 이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권 변호사에 청구한 금액(2억원)보다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는 세 번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 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유지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지분율이 10%가 넘는 종목이 37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지난해 3개에서 지난 3월 8개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주식 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BS,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37개 종목에 1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은 최근 인공지능(AI)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 이수페타시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은 13.86%로, 지난해 말(12.91%)보다 0.95%포인트 늘어났다.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한솔캐미칼(13.64%), HDC현대산업개발(13.58%), 삼성증권(13.5%), 한국콜마(13.48%), 대상(13.44%), 코스맥스(13.36%), 키움증권(13.14%) 등 8개 종목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3%를 넘겼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삼성증권,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3개 였으나, 3개월만에 5개 종목이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2%대인 종목은 9개 기업으로, 효성중공업(12.83%), CJ(12.72%), 이마트(12.71%), LS(12.67%), KCC(12.49%), HD현대인프라코어(12.28%), 코스메카코리아(12.18%), HL만도(12.14%), 한국투자금융지주(12.1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1%대인 종목은 현대백화점(11.76%), CJ제일제당(11.69%), 신세계(11.39%) 등 7개였고, 주식지분율이 10%대인 종목은 SBS(10.67%), 삼성전기(10.62%), 한미약품(10.2%) 등 13개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투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2015년 18.5%에서 올 상반기 말 14.9%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 효과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심혈관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이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선 조기에 이들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젊을 때의 심혈관 건강이 시간이 지나 중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장기간 누적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성인 24만192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점수와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신체활동, 흡연,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6개 항목을 각 검진 시점마다 평가해 매겼고 이를 종합한 30~40세 10년간의 누적 점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 건강 수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인 집단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73%, 신장질환 발생 위험은 7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기간 유지할수록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우수하고 50점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10년간 점수를 10점 더 높게 유지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34%, 신장질환 위험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기의 심혈관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건강 습관 및 요인의 형성과 지속성이 향후 질병 예방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규명했다”면서 “평생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치료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건강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