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말레이 19%·베트남 20%···미국, 동남아 주요국과 무역 합의 타결

이길중 0 7 10.28 11:25

카마그라구입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로,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로 명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유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제고하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자 안보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협력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이 우위를 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 간 이번 합의는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무역협정은 향후 몇 주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협정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 확산에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당내 ‘사퇴 촉구’ 요구 거세져
새 부동산 대책에 ‘찬물’ 경계대통령실도 여론 향방 ‘주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3차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1단계), 올해부터 6000억원 규모 실증 사업(AX 실증밸리, 2단계)을 추진 중이다. AI 컴퓨팅센터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지 못한 것을 보고 받으시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광주에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며 “수석들에게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우 수석에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