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트럼프 ‘러브콜’에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깜짝 회동’ 거부하며 향후 적극 행동 요구

이길중 0 4 10.30 19:5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최대 주주는 삼부토건 회장인 이일준씨(구속기소)다. 이씨는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최근 특검 수사를 피해 56일간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두 회사 모두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뛰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한 후 구 전 대표를 비롯해 CB 전환 청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엔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시도하는 이 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돼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웰바이오텍 주식이 거래돼 2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