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결혼=하나님 계획’ ‘6070 시부모 교육’…종교단체에 예산 퍼준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 [플랫]

이길중 0 4 10.30 22:25

출장용접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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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합의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벍혔다.
차병원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제81회 미국생식의학회(ASRM)에서 ‘차광렬 줄기세포상’ 12회 수상자로 호주 멜버른대학교 머독아동연구소의 케이티 아이어스(Katie Ayers) 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은 생식의학 연구 촉진과 난임 생식의학계 후학 양성을 위해 학회에 100만달러(한화 약 14억3600만원)를 기부했다.
차광렬 줄기세포상은 미국생식의학회가 차광렬 연구소장의 이름을 붙여 2011년 제정한 상이다. 차 연구소장이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법과 급속 난자 동결법을 개발하고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세운 업적을 기념해 아시아인의 이름을 붙인 상으로는 유일하게 제정했다. 이 상은 난임과 생식 의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12회 수상자인 아이어스 교수는 ‘태아 생식선 발달과 성 분화 이상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조절 영역을 분석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줄기세포 모델의 개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간 생식 발달의 유전적·분자적 메커니즘과 성발달 차이를 연구하는 그는 ‘지놈 바이올로지(Genome Biology)’, ‘네이처(Nature Communications)’ 등 주요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앞서 닭의 성염색체를 특성화한 공로로 인간유전학 오스트랄라시아 협회(HGSA)에서 앨런 윌튼 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새로운 유전자 패널을 개발해 진단율을 향상시켰다.
아이어스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 과제가 줄기세포 유래 고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것인데, 생식의학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차광렬 줄기세포상을 받게 돼 의미가 깊다” 며 “성발달 차이와 같은 생식장애의 유전적 원인 확인이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지만 이번 연구에 매진해 궁극적으로 진단·예후·임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연구소장은 미국 내 생식의학 분야 연구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생식의학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금은 차광렬 줄기세포상 수상자 연구비 증액 및 줄기세포·생식의학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KY CHA 심포지엄’ 개최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엘리자베스 긴즈버그(Elizabeth Ginsburg) 미국생식의학회 회장은 “차광렬 연구소장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는 생식의학 연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며, 차세대 과학자 양성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차병원은 차 연구소장이 이번 기부활동 전에도 1997년부터 후학 양성과 생식의학 연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사재 500억원을 의료재단에 기부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차의과학대 의대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500억원을 지원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에 각각 1억원과 20억원을 기부했다. 2011년 줄기세포 연구에 100억원을, 2015 난치병 지원에 10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