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이길중 0 2 11.04 17:30

웹사이트 상위노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은 “자은도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인 ‘신안 천사’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신안 천사’는 기존 굴참나무와 달리 녹색 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다.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 황금색과 유사한 빛을 발산한다.
군은 뮤지엄파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우수 개체 350주를 심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접목을 통한 자체 증식으로 같은 형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최초 발견된 군의 브랜드명을 활용해 ‘신안 천사’라는 이름으로 출원했다.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등록돼 25년간 독점적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 천사 굴참나무 대량증식을 통한 수목자원을 확보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소득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만나면 ‘동화 같다’고 말한다. 로즈가 불시착한 이 섬이 딱 그렇다. ‘바다 한가운데, 굽이치는 파도 위로 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섬에는 너른 풀밭이 있었고, 숲과 강이 있었고, 많은 동물이 살았지요.’
배에서 떨어진 상자 하나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상자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로봇이 들어 있었다. 팔다리가 길쭉하고 은빛 몸통을 가진, 그의 이름이 바로 로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지만 로즈는 바로 깨달았다.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생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우선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슴은 껑충, 메뚜기는 폴짝, 뱀은 스스륵… 다음은 부엉이와 꽃게를 보며 숨는 법을 배웠다. 응용을 잘못한 건가. 산호초를 뒤집어쓴 채 두 눈을 부릅뜬 로즈의 모습이 너무 깜찍하다.
그렇게 섬의 일원이 돼가던 어느 날이었다. 로즈는 어미 잃은 기러기알을 발견했다. 둥지를 만들어 넣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기러기가 태어났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안고 로즈는 다짐했다. “브라이트빌,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란다.”
아기 기러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엄마, 저 걷는 거 어때요?” “엄마, 저 수영하는 것 좀 보세요!” “엄마, 제가 날고 있어요.” 그러던 브라이트빌이 로즈의 어깨에 앉아서 말한다. “엄마 잠시 섬을 떠나야 할 거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본능’이 속삭인 것이다. 하얀 겨울을 그리움으로 보낸 로즈에게 꽃분홍 봄이 찾아왔다. 엄마와 아들은 그렇게 다시 함께가 됐다.
이 모자의 더 많은 이야기는 저자의 원작 소설 <와일드 로봇>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