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이길중 0 0 11.09 00:02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군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을 모두 교체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주 예정된 중장급 인사에서 합참 본부장 4명(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30명가량인 육·해·공군 중장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내란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들이 군 진급 인사에 포함됐음을 지적하며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내란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고도 버젓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군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민이 대통령에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과 함께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당의 방향에 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진보적인 의제를 당이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이 돌아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시장·주지사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교육위원회와 카운티 판사 선거 등 각급 선거를 휩쓸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색인종들도 돌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약 30%포인트, 히스패닉이 다수인 지역에서 20%포인트 이상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앞질렀다. 또 AP통신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이 흑인 유권자 90%, 아시아계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인도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트럼프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스팬버거 당선인과 셰릴 당선인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들의 선거 운동이 당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벌였을 뿐 당이 갈구해온 것을 찾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ABC방송은 “민주당이 내년까지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안정 공약과 반트럼프 메시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AP는 맘다니 당선인의 노선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내년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8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전날 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분열돼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성공하고 싶다면 맘다니 당선인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간선거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수전 델 베네 하원의원(민주)은 맘다니 당선인의 성공을 평가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받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피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