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반도체 수출 호조에 9월 경상수지 흑자, 역대 2위

이길중 0 1 11.10 13:01

명품쇼핑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지난해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늘어 월간 흑자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이며 연속 흑자 기간도 29개월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길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000만달러)도 사상 최대치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어 수출이 호황이고, 자동차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진 것이 경상수지 호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42억4000만달러로 역대 2위였다. 수출(672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 증가세가 지속됐고, 지난해 9월 추석연휴로 인한 기저효과로 승용차·선박 등 비IT 품목도 늘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유럽연합(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1.4%)에서 고전했다.
수입(530억2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국내 소비회복, 영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는 전월에 비해 약 9억달러 늘어 9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신 국장은 “10월 경상수지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9월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흑자 기조 등을 고려하면 11~12월에는 다시 양호한 흑자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이 절차를 거쳤다. 정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려놨다.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범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를 제기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도 항소를 제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검사들의 압박 및 회유 문제를 주장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형사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 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되기에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머리와 몸을 잇는 짧은 통로, 목은 우리 몸에서 1%도 차지하지 않는 작은 부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근육을 수축해 온갖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고, 산소 공급과 감각 전달의 통로로 생명을 유지한다. 성대를 울려 발성을 담당하며 인간을 소통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한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인간의 목은 동물들의 그것과 다른 형태로 발달했다. 기린이나 말, 거위와 같은 동물들에 비해 인간의 목이 짧고 가는 이유는 손재주를 가진 덕이다. 땅바닥이나 나무 열매에 목을 뻗어 음식을 먹는 동물들과 달리 손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인간에겐 긴 목이 필요 없었다.
<목 이야기>는 오로지 목을 통해 인간을 탐구한 책이다. 생물학 교수인 저자는 해부학과 고생물학, 인류학, 정치학, 예술사를 넘나들며 목이 인류의 진화와 생존, 관계와 감정 표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헤친다.
진화라는 과학적 개념이 등장하기 전, 목은 일찌감치 인간다움과 권력,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고대 그리스 시절 플라톤은 숭고한 정신적 행위가 세속적인 신체의 움직임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몸과 머리를 분리하는 목을 도덕적 오염이 머리로 퍼져 올라오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계’로 봤다. 목은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동시에 생명이 응축된 기관이라 오랜 기간 폭력과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력자가 족쇄나 올가미, 단두대 같은 장치를 이용해 힘없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처형한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의 역사이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전례 없는 목뼈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고도 경고한다. 척추외과의 케네스 한스라지의 논문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목이 받는 하중은 18~27㎏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호모 디지털리스’의 목이 훗날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