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저소득층 4000만명 굶는데···셧다운 39일째, 대화 기미조차 없는 미 여야

이길중 0 1 11.10 22:12

컬쳐랜드현금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유대주의와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극우 청년 활동가 닉 푸엔테스(27·사진)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몰이를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푸엔테스를 용인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푸엔테스에 관해 “미 보수 운동의 미래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중심인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푸엔테스는 반유대주의, 백인민족주의, 반여성주의 등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존경한다” “여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돼야 한다”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해왔다.
푸엔테스는 SNS의 혐오 표현 정책을 위반하고, 2021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모든 SNS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5월 “(푸엔테스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반박당하는 게 낫다”며 그의 엑스 계정을 되살렸다. 이후 그는 팔로어 100만명을 모으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푸엔테스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앵커 출신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푸엔테스는 이 방송에서 “조직화된 유대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칼슨이 푸엔테스를 출연시킨 것에 대해 “히틀러가 멋진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악함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도 푸엔테스의 인터뷰가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며 그런 연설에 발언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이사장은 “칼슨은 언제나 (헤리티지재단의) 가까운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칼슨을 옹호했다.
지난 9월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빈자리를 푸엔테스가 메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푸엔테스는 이민, 동성애 등의 의제에서 커크가 너무 온건하다고 여기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등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관한 공지를 중국 당국이 7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시행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를 즉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는 모두 이 같은 발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출 통제 조치에는 일부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원자재 및 초경질 원자재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수출 통제는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상무부는 이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초고율 관세 부과를 주고받던 미국과 중국은 5월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 ‘휴전’하기로 했으나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식으로 대치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