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배치기 국감’ 다음날도···야 “먼저 배 들이밀어” 여 “송언석이 뒤돌아 배치기”

이길중 0 10 11.11 08:02

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배치기’ 몸싸움으로 치달았다. 다음날인 7일에도 배치기 논란을 두고 여야는 ‘네 잘못’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개최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송 원내대표는 서로 배를 수차례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것이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려 하자 이 의원이 뒤쪽에서 “국감을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외쳤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몸을 돌려 걸어왔고 이 의원도 다가가 배를 맞부딪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웬만하면 상대 당 원내대표단을 인신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고 상식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기헌)이 와서 배를 들이밀어 우리 당 원내대표(송언석)를 밀쳤다”라며 “이는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초선이(이 의원) 어떻고, 3선(송 원내대표)이 어떻고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그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뒤이어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송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뒤돌아서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본다”며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진행자가 ‘송 원내대표에게 직접 했느냐, 아니면 기자회견 말이냐’고 묻자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도 했고, 전체적인 맥락이 이랬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고 대답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며 “본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송 원내대표가 불쑥 들어오니 민첩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야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대를 탓하며 서로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몸싸움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며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송 원내대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이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적었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다. 사건의 배경과 복잡한 법리 설명을 빼고 이야기하자면, 그는 돈으로 자유를 사는 데 실패하자 1846년 소송을 걸었다.
10년이 넘은 송사 끝에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고, 1857년 유명한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관 9인 중 7인의 다수의견을 집필한 로저 토니 대법원장은 선언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의 후예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 흑인 노예는 노예주의 사적 소유물이다. 헌법상 누구도 적법절차 없이는 노예라는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노예제도를 제한하는 의회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 찬성론자들은 이 판결로 노예제에 대한 의회 규제를 막고 논란을 종식하려 했지만, 결과는 대중의 격렬한 비난과 분노였다. 1861년 미국은 남북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행장이 선량한 한” 법관이 그 직위를 보유한다고 하여, 사법권 독립의 기반이 된 신분 보장을 최초로 헌법 조문에 적어 놓은 나라다. 스콧 판결을 내릴 당시의 연방대법원은 독립돼 있었을까? 노예제 찬성론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대법관 중 한 명에게 언제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수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나머지 7인의 대법관들은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 판결이 누군가의 간섭을 받아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대법원 구성원 중 다수가 노예제도 찬성론자였다는 사실뿐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수치스럽다는 평을 받는 판결, 한 나라 안에 같이 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친 이 악명 높은 판결은, 분명 독립되었다는 법원이 내린 것이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타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법원이 어떤 세력의 영향력을 받아 판결한다면 일단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왜 사법권이 독립돼야 하는가? 달리 말해 독립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독립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자는 것이 답이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독립한 사법부가 하는 판결은 항상 올바른가? 찰스 에번스 휴스 대법원장은 스콧 판결을 “대법원이 가한 가장 큰 자해”라고 표현했다. 독립해서 내린 이 판결은 자국의 법관들에게마저 비난을 받는다. 정치적 문제에 이 어처구니없는 사법적 해결책을 제공한 로저 토니.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정책을 사사건건 훼방하고 물어뜯던 이 인물은, 사후인 2022년 연방의사당 내 자신의 흉상이 철거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거의 신성모독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법권이 또는 법관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해서다. 올바른 판결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사실과 법에 들어맞아야 하고 헌법적 가치 수호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당사자가 납득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다. 독립한 사법부가 독립하지 않은 사법부보다 좋은 판결을 낼 가능성이 항상 높아야 독립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논자는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인 사실인정이나 유무죄에 대한 비판이어서는 안 되며, 그런 비판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오해가 지나치지 않은가. 무릇 판결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대부분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란 결국 결론을 겨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못한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사법권 독립이란 독립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독립해서 한 판결이니 그것에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의 실증적 기초는 이렇다. 간섭받지 않아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해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을 지경이라면, 그런 사법권 독립은 무의미하다.
판결은 국가의 권력작용이다. 권력의 행사에 국민은 비판의 눈을 뜨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다. 유독 사법부의 권력작용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혹시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논리가 기껏 사법권 독립이라면, 딱한 일이다. 오해하지 말라. 사법권 독립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며, 궁극적 이상이 아니라 도구적 장치다.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예정된 특별검사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