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홈플러스 공대위 “10만명 일자리 사라질 판, 정부가 나서라”…무기한 단식 농성 예고

이길중 0 3 11.11 16:53

칙칙이구입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달 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인수 성사를 위해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간다면 총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공적 기관이 중심이 돼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 개입 촉구 서명운동’으로 받은 30만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대통령실이 오후 7시까지 서명을 받으러 오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 일부가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해당 출신국의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조례 시행 전 지원이 결정된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 조례안을 ‘황당한 조례’라고 했다. 프랑스에 사는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한화 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어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당국이 이 조례안대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조례안에 대해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라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 지원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유학생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공부하려던 학생들도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도 국가보건서비스(NHS)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상호주의’를 국민의힘이 말해 온 맥락을 고려하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서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충북 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곳의 토양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주요 황톳길(맨발걷기) 산책로 10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증진, 스트레스·불면증 저감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증가에 따라 맨발로 이용한 산책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 분석 항목인 금속류 8항목(비소, 카드뮴, 납, 아연, 수은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청주 옥화자연휴양림, 성화갓골근린공원, 수곡동 명품황톳길, 문암생태공원, 생명누리공원, 충주 호암지생태공원, 만리산공원, 제천 의림지한방치유숲길(솔밭공원), 진천 미르숲, 증평 보강천 내 체육공원 등 10곳이다.
조사결과 이들 산책로 모두 카드뮴 0.16~0.53 ㎎/㎏, 구리 4~36.6㎎/㎏, 납 8.1~22.6㎎/㎏, 6가 크롬 불검출 등 모든 금속 항목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학교·공원 등에 적용하는 가장 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해도 양호한 결과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등 안전한 산책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