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이길중 0 5 11.13 23:10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 해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이날 알샤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IS)에 맞서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공식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부여한 시저법(시저 시리아 민간인보호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은 이틀 전인 지난 6일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시리아 정보부는 전날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의 경제 회복과 투자 성장을 위해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 대응과 지역 안보 증진에 대한 시리아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저법은 시리아를 장기 독재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고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시리아 정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전 세계 기업들이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시저법의 제제 대상 일부를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영구적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미 상원에는 시저법 폐지안이 올라가 있지만, 하원에서는 조건부 폐지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미 기간 알샤라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시리아의 참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시리아에선 정부군이 IS를 상대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였다. IS 거점들을 공격해 71명을 체포하고 무기와 폭발물을 압수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는 그의 알카에다 활동 이력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AP통신은 알샤라 대통령이 20년 전 알카에다에서 활동하던 시절 미군이 운영하는 이라크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것을 언급하며 “알샤라가 워싱턴을 방문한 첫 시리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취임 후 온건 정책을 표방하며 시리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 대부분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알샤라는 지금까지 매우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다”며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AI)를 사칙연산처럼 활용하도록 하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에는 누구나 AI 연구를 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AI를 익히는 수업시수 증가만이 아니라 AI가 탑재된 기기로 공부하고, AI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닐 쉘윈 호주 모나쉬대 교수의 책 <에듀테크, 교육에 좋은가?>는 2015년 초판이 나왔다. “AI 과대 선전이나 AI 우선 전략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책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AI 교육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준다. 교육을 위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술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지만, 오히려 기술이 교육을 압도하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책에 담겨 있다.
셀윈 교수를 지난달 13일 ‘줌’을 통해 만났다. 그는 10년 전 책에 담긴 “신중하라”는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AI 기술이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줄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셀윈 교수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책이 10년만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책을 처음 썼던 2015년 당시 기술 지형은 지금과 달랐다. 쓰는 기술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기저에 깔린 문제는 같다. 기술이 과연 민주화에 도움이 될지, 상업화를 불러일으킬지, 개인화된 기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논의해야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기술이 교육에 접목될 때 무엇이 새로운 점인지 묻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책에는 2010년대 초반 혁신이라 여겨졌던 MOOC(무크)를 다뤘다. 대학 교수 한 명이 수천명을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다는 규모 자체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외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고 수료장을 받는 방법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현재 AI 교육도 마찬가지다. 생성형 AI가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에 쓰이는 방식을 보면 그간 사용해오던 챗봇과 다를 바 없다. 질문하면 답을 주는 방식은 똑같고, 학생들이 답변을 복사-붙여넣기한다는 우려도 늘상 있어왔다. 기술 도입으로 과연 새로운 게 무엇인지 묻고, 새로운 기술로 과거의 수업과 학습을 반복하고 있진 않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10년 전 책에선 기술이 수업과 학습을 더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생성형 AI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찾기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여러 메타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인지는 의문스럽다.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사는 동네부터 교사의 경험, 옆자리 학생 등 수많은 변인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수업과 학습은 훨씬 복잡한 과정이다. ‘기술이 시험 결과를 향상시키는지’ 같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연구들도 있다.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은 사회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기술이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교사들에게 학생이 어떤 의미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
“학생들 간 불평등이다. 기술은 단 한번도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생성형 AI든 다른 기술이든, 높은 경제적 수준의 특권층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받곤 한다. 마법같은 기술이 모든 걸 더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입안자와 정치인들은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기술 하나가 거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고 믿는 기술만능주의다. 그러나 마법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에서 기술이 교육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소거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교사가 교실에 있는 건 단순히 학습이나 수업에 효율적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가르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교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 삭제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에 기술이 사용될지 말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서 어떤 모습과 가치의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에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보고 갔다고 들었다. AI를 탑재한 학습용 기기가 개인맞춤형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나.
“만능해결책은 없다. 대학 학부생이 코딩을 배우거나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7살 아이가 기본 수학을 배울 때 같은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언어를 학습할 땐 다른 사람이 그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상호작용 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학생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한국 정부를 만났을 때 AI 교과서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운 점이 흥미로웠다. 개발도상국이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논리는 지역에 양질의 교사가 없는 것보다 AI 교과서를 쓰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교사가 그렇게 없다면 정부가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AI 교육은 항상 차선의, 2등급의 교육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대면 사교육을 받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학생 간 불평등은 훨씬 심화될 것이라 본다. AI 교과서가 실제 도입이 됐더라도 정책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AI 교과서 대신 대면·소수 과외를 더 붙였을 거라 본다.”
-한국은 최근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가 최종 검토하면 학생평가 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평가를 데이터로 처리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우선 어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할 때 제3자가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다른 위험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여러 정보가 전부 수치화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학생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설명이 가능한데 성격이나 개인의 서사를 AI로 전부 수치화 해버리면 생략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진다. AI가 하는 평가는 협의적이고 일률적이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사가 채점할 때와 차이가 있을까.
“AI 채점은 건조할 수밖에 없다. 답안이 문단 형식에 맞는지,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지, 문체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정도를 파악한다. 사람이 채점한다고 하면 그 글의 생명력과 글쓴이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AI 평가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범주화에 가깝다. 교사가 하는 것처럼 학생의 글쓰기를 샘솟게 하진 못 할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전국민 AI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AI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내가 만약 한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 얘기했을 것이다. AI에 있어서 첫 번째 개척자가 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AI 과대선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을 AI 중심으로 모두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과대 선전에 이끌리기보다 신중해야 한다.”
-AI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사와 교육 자원에 투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까.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공교육에 투자하기보다 10년 이내로 사라질지 모르는 에듀테크 상품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학교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당장 돈을 벌지만 그 기업이 사라지면 교육 당국이 투자해 온 것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 교육 인프라나 교사 등 인력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교육에 투자하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기업 관계자를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빅테크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야 할까.
“많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는 기술 분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테크에 의존하곤 한다. AI 관련 논의에 기술 기업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논의장을 만들어야 한다. AI 기업은 학교에서 AI가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모르기 마련이다.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 전문가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들과 민주적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술을 교육에 도입할 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 차이가 있다고 보나.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기술 도입에 있어 강력하게 진보적으로 접근하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대중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먼저 지급하는 등의 진보적 정책을 펼친 곳은 거의 없다.”
-책에서 교육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터스쿨이나 홈스쿨링을 대안으로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최근 극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의 사례도 비슷한가.
“미국에서 특히 그렇다. 공교육 반대 운동이 진화론 등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하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복음주의 사상이 홈스쿨링과 온라인 학습을 공교육의 대체재로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AI 등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 공교육 시스템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에 잘 들어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종교나 정치 사상, 인종에 불문하고 모두 함께 모여 한 곳에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 공교육의 의미도 있다. 교실은 시험 점수를 받는 걸 넘어 사회화와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