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조현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 조우…‘팩트시트’ 관련 협의

이길중 0 0 11.14 10:53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의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라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조합원이 늘고 힘도 커졌지만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최근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0시~오전 5시) 금지’를 주장하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누리는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섰다’고 비판한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쿠팡은 그동안 물류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차·기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제조업에서도 과거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는 크게 웃으며 “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도 주요 과제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 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산재와의 전쟁’에 대해선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양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개인 비위로 불신임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지만 행정 교착 상태 돌파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오키나와현 난조시 시의회 선거 결과 고자 게이슌 현 시장(70) 불신임 찬성파가 대거 당선돼 고자 시장이 직위를 잃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난조시 의회는 지난 9월 고자 시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고자 시장이 시의회 해산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는 고자 시장이 여성 직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복수의 성희롱 의혹이 시 제3자위원회에서 인정되자 이를 근거로 불신임 결의에 나섰다. 고자 시장은 “(시장직을) 사직하면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며 맞대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 정원 20명 중 18명이 고자 시장 불신임 결의에 찬성 입장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78조는 시의회 3분의 2(14명) 이상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결의안이 재가결될 경우 고자 시장은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시는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를 열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개인 문제로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한 사례는 또 있다. 다쿠보 마키 시즈오카현 이토시 시장(55)은 거짓 학력을 기재한 채 시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의회 해산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다쿠보 시장은 이토시 의회가 지난달 말 불신임 결의안을 재가결함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왔다.
마이니치 분석에 따르면 단체장 불신임에서 이어진 의회 해산은 2007년~2022년 전국에서 17건 발생했다. 이 중엔 단체장의 수탁수뢰죄 기소, 성희롱 의혹 등이 계기가 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해산이 불법은 아니다. 일본은 지방 단체장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이원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사직 또는 의회 해산을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의회 해산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하지만 단체장 본인의 비위 문제를 의회 해산까지 끌고가는 건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가타야마 요시히로 다이쇼대 특임교수는 “의회 해산은 정책을 둘러싼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을 상정하고 있다”며 “단체장 (개인)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해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지낸 오무라 신이치 시즈오카산업대 객원교수는 “법은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암묵적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단체장이 제멋대로 의회 해산권을 사용하고 행정 정체가 이어진다면 제도의 존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