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각 군 모집병에 대한 가산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했다.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도 디지털 교역 장벽의 예로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거론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는 결국 수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서비스세를 정식 시행 몇 시간 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 여러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에 미국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주 영국 맨체스터대 정신과 루이스 애플비 교수를 만났다. 영국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총괄하는 애플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 공동체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다른 쪽에선 그의 자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의 댐이 되어 억제한다. 댐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이 차오르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든든한 댐이 돼주었던 가족의 힘이 핵가족화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 이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최민재·이요한 교수팀은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전수통계를 분석해 경제적 위험군, 정신질환군, 신체질환군, 조용한 계획군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정신질환군은 국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별 삶의 질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은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그에 비해서도 더 낮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였는데,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인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하위였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은 생명을 잃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국 자살사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1만2468명 중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779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중 우울증이 4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 발생률은 조울증 199명, 인격장애 180명, 조현병 180명으로 일반 인구의 24.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영국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환자군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는 시스템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다가가서 돕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다. 자살 시도자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치료는 받는다고 해도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극심한 기능 저하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등록자 264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10만3000여명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보건 수첩을 폭넓게 교부하고 있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도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보건 수첩을 받을 수 있어 2022년 기준으로 11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료비도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정신보건 수첩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은 모든 장애군 가운데 1위가 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직장 동료가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편견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취업 유지에 치료 지속이 필수이니 의료와 복지가 협력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치료를 피하는 비율도 낮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이 30% 감소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 후 3차례에 걸쳐 자살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적 관심을 통해 전 사회적 대처로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으며, 일에서 보람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에서부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가 검찰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단행되자 그동안 결심한 대로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에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이 상당수 바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이날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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