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4교시는 ‘발명’ 수업이에요”···초등용 ‘발명 교과서’ 나왔다

이길중 0 2 10.21 15:05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정규수업에서 각 학교별로 발명교과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다.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도 완료했다.
또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돼 있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은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 등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일 해병대 일선에 위법한 명령을 내리는 등 채 상병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일선 부대원들에게 수중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이뤄졌다고 본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색과 관련한 구체적 임무를 뒤늦게 하달한 탓에 일선 부대원들이 수중수색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채 상병이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업무상과실치사)고도 봤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문 전 사단장의 지휘를 벗어나 사실상 개별 지휘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했다는 취지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복구작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10시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문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18일 오후 2시50분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통보했지만, 박 전 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통보를 즉시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당시 예천군 실종자 수색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한 상황이다. 이 죄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정황도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에서야 입장문을 통해 “잊어버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아내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오늘(지난 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오히려 그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고의로 감춘 정황이라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