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이길중 0 1 10.24 02:12

대출갤러리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쇼 <별의별 토크: 보고보고보고서>가 23일 처음 방송된다. <보고보고보고서>는 장도연, 이용진, 이은지, 넉살 등 4명의 MC가 ‘외계인의 낯선 시선으로 지구인을 탐색한다’는 독특한 콘셉트의 인터뷰쇼다. 첫 회 게스트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배우 김형묵, 가수 이재가 출연한다.
장도연은 예능 최초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방문해 강 대변인을 만난다. 강 대변인은 밤낮,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용진과 넉살은 최근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형묵을 만나 다양한 무대를 오가며 활약하는 일상을 전해 듣는다.
이은지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OST이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골든’의 주인공인 가수 겸 작곡가 이재를 만난다. SM의 장수 연습생 출신으로 가수의 꿈을 꿀 수밖에 없던 어린 시절부터 작곡 비화까지 이재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후 9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