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단독]구속영장 발부·기각, 판사 따라 천차만별…“기준 달라 주관적”

이길중 0 15 10.26 01:31

수원법무법인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법원과 판사에 따라 최대 2~3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전체 구속영장 청구 인원 중 기각된 비율)은 법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 1~6월 전국에서 기각률이 가장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954건 중 297건(31.1%)이 기각됐다. 반면 전주지법은 총 361건 중 44건(12.2%)이 기각됐다. 두 법원의 기각률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법(36.2%)과 제주지법(11.5%)의 기각률이 3배 넘게 차이 났다.
연도별 격차도 컸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30.0%였던 기각률이 2022년 19.8%로 낮아졌다가 2023년 22.5%, 2024년 36.2%로 크게 늘었다. 지난 1~6월 기준으로는 31.1%가 기각됐다. 부산지법에서도 2021년 14.8%였던 기각률이 2023년 25.5%로 늘었다. 전국 법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0.5% 2024년 23.0%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6월 기준 21.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런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는 전국 법원에 각 2~4명씩 있다. 1년 근무한 뒤 보직이 변경된다.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연구논문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법관 개인에 따라 발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시 현재의 관행처럼 간략하게 한두 줄로 기재하지 말고 자세하게 판단에 이르게 된 사유를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법원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법원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새얀 변호사는 “구속 자체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비율이 높아지는 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라는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도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가담자들의 경우 당시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최근 영장 기각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라며 “이런 판단이 특정판사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에 전체에 깔려 있는 내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성격,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전국 법원 간 영장 발부·기각률이 일률적으로 통일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재판예규를 통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실무 연수와 세미나 등을 열어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반 웹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를 21일(현지시간) 정식 출시하며 ‘브라우저 전쟁’에 뛰어들었다.
챗GPT와 브라우저가 결합한 형태의 아틀라스는 사용자가 보다 개인화된 웹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브라우저의 핵심인 ‘검색창’이 없다는 점이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대신 챗GPT와 대화하다 직접 말하듯 요청을 하면, 직접 AI가 이를 이해하고 웹을 탐색해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기존 브라우저의 경우 사용자가 나열된 웹사이트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해 이동해야 하지만 AI 브라우저에선 현재 창을 떠날 필요가 없다.
이날 오픈AI가 공개한 시연 영상을 보면, 이용자는 방문 중인 웹사이트에서 챗GPT 사이드바를 열고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거나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휴가지 물색을 위해 브라우저를 탐색하다 사이드바를 통해 바로 관련 상품을 찾고 가격 비교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챗GPT 아틀라스는 이날부터 맥(Mac) 운영체제(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픈AI는 향후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브라우저는 AI 업계의 다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 사실상 독점해온 분야지만, AI 등장 이후 브라우저 생태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중이다. 검색 엔진 대신 챗GPT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해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데스크톱 브라우저 검색의 5.99%가 LLM을 통해 이뤄졌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글(크롬), 마이크로소프트(엣지) 등이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속속 탑재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도 지난 7월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다.
미국이 불법 마약 밀매를 이유로 남미 인근 동태평양에서 선박 두 척을 또 다시 격침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미군이 선박 타격에 나선 것은 9번째로, 그동안 카리브해에 집중됐던 공습 범위가 태평양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전날과 이날 두 차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공습으로 5명이 사살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인 공격 장소나 사살자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테러 조직”이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은 미군이 표적으로 삼은 지역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 해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래 미군이 벌인 7차례의 선박 격침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평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국가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로 묘사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빗대어 미군의 선박 폭침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카르텔이) 육로로 올 경우 우리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면서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것(선박 격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선박 폭파를 그만 보고 싶다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