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오늘의 부고-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부친상 등

이길중 0 6 11.01 01:23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원응두씨 별세, 희종씨·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진희·선희·미희·신희씨 부친상, 고경자·강윤형씨 시부상, 최대현·오영일씨 장인상=29일 서귀포의료원. 발인 31일 (064)730-3000
■박종열 월남전 참전용사 별세, 정영순씨 남편상, 박애숙씨·용수 F&D 케미칼 컴퍼니 공장장·양수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콘텐츠국장·미숙·인숙·정숙씨 부친상, 박양휘씨·김인호 동아기술공사 상무·유기성 LG전자 부장·한병흠 전 경향신문 부국장 장인상, 심혜숙·김지숙씨 시부상=29일 오전 8시20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62)250-4455
■정순자씨 별세,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장모상=28일 전주 시티장례문화원. 발인 31일 오전 10시 (063)274-4444
■최낙균씨 별세, 윤성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 부회장·윤형씨 부친상, 차현숙·지상미씨 시부상=28일 전북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30분 (063)250-1444
■박태욱씨 별세, 정은 연합인포맥스 콘텐츠기획본부 데이터솔루션부장·경호 두나무 실장·준형 삼성SDS 프로 부친상, 임정수 이투데이 자본시장부장 장인상, 김조민 이야기꾼의 책공연 배우·김영란 데이타솔루션 부장 시부상=28일 오후 2시18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손성수씨 별세. 창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재목 한화 모멘텀 팀장·춘자·후남·명자·금란씨 부친상=29일 오전 8시 의성제일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54)832-4400
■최경자씨 별세, 김영삼 한국기원 프로기사 9단·은주씨 모친상, 현미진 한국기원 프로기사 5단 시모상=29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6986-4440
■강흥수씨 별세, 현욱·일숙씨 부친상,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 장인상, 김선영씨 시부상=29일 문경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054)555-7000
서울 여의도 샛강 인근, 자매 근린공원 한쪽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물이 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오랜 우호 관계와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문화 교류 공간, ‘앙카라 하우스’다.
지난 27일,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문화의 날(Turkish Cultural Day)’이 열렸다. 주한 튀르키예 문화관광 홍보사무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미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제공하는 터키식 차와 시미트, 메네멘, 아이란 등 대표 아침 식사 요리 시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앙카라시가 기증한 전통 생활 가구와 농기구, 민속예술품, 16세기 오스만 시대 여성용 수제 은거울과 전통의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한 튀르키예 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 문화 여행’ 홍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튀르키예 요리는 전통과 건강, 제로웨이스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신선한 지역 재료와 전통 조리법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튀르키예의 아침은 ‘황금의 식사’라 불린다. 다양한 치즈와 신선한 채소, 집에서 만든 잼과 카이막 등으로 차려지는 아침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문화를 담은 경험이다. 또한 길거리에서 즐기는 시미트, 점심 대신 먹는 메네멘, 저녁의 라키 한 잔까지 모든 식사에는 ‘함께 나누는 맛’이라는 문화가 스며 있다.
세라 일마즈(Zehra Yilmaz) 주무관은 “튀르키예에서는 커피를 함께 나누면 40년 우정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의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튀르키예 문화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1995년 문을 연 앙카라 하우스는 튀르키예 전통 포도원 주택 양식의 건물이다. 여러 차례 시설을 정비한 뒤 올해 5월 새롭게 단장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약 4년 만인 31일 민간업자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는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및 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횡령, 부정처사후수뢰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개발 이익을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결과 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부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 특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술값을 결제하는 등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만남에서 기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며 “이후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이득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지식과 자제력을 갖췄을 텐데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소양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중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각 428억여원과 8100만원 추징을 명한 것과 비교하면 특히 추징금 액수에서 차이가 크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도 선고됐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간 추징액 차이가 큰 것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 크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확정이익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였던 지난 3월부터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간업자 등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 이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등 변수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