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고객 확인·거래 제한 소홀한 업비트…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

이길중 0 2 11.07 06:35

조정이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금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고객확인에서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자신이 받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을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라고 인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앞서 법원에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한 것까지 자신이 받은 선물로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 “공소사실 중 2022년 4월7일자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2022년 7월5일자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샤넬 가방 2개는 김 여사가 유 전 행정관을 시켜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로 각각 교환했다. 김 여사 측은 이 교환된 물품 수수를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 가방을 선물 받았을 때 액상 불상의 인삼차도 있어 이 역시 수수 인정 금품 목록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인삼차 2개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공소장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이 2개로 적시돼 있지만, 교환이 이뤄져 실제 수수 물품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교환한 샤넬 구두와 관련해 발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수수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김 여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샤넬 구두는 물론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측은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본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 3일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전날 언론에 알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