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신라 공주 무덤 ‘쪽샘 44호분’ 다시 짓는 과정 공개된다

이길중 0 3 10.26 05:00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신라 왕족 공주가 묻혀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분 축조를 재현하는 실험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대중에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시 쪽샘유적박물관에서 쪽샘 44호분 축조실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왕족 어린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등 유물 800여점이 출토된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조사와 학제 간 연구로 무덤 축조의 전 과정과 기술을 밝혀냈다. 지난해부터는 축조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축조실험은 목조구조물을 세운 뒤 무덤 주인공의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2중 덧널 일부를 만들고, 주변에 돌을 쌓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총 공정 21단계 중 8단계에 해당한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도 준비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마다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학예연구사와 연구원이 직접 진행하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무덤의 주요 시설과, 무덤 축조에 쓰이는 도구에 대한 해설을 듣고 출토 유물도 관람할 수 있다.
대구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측근 챙기기’ 인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시설사업본부장 A씨(상임이사)의 임기 만료 후, 경영관리본부에 있던 직원 B씨(일반1급)를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 외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B씨가 경영관리본부로 옮기면서 그의 업무는 현재 차선임자인 C씨(일반2급)가 대신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상임이사급인 시설사업본부장은 대구지역 도로와 하천, 공원 및 장사시설의 유지·보수, 지하상가, 사격장·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문 이사장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자마자 직제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며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측은 이사장에 대한 업무대행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 이외 직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이상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B씨를 임명했다. 업무 경험이 많고 경력도 오래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이나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달 2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만약 알았다면 왜 막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4일 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사전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도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점심 무렵 행안부 주최 ‘국민 통합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다. 이후 울산시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만찬까지 한 뒤 돌아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전 갑자기 만찬 일정이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과 따로 만난 뒤였다. 울산에 갔다가 예정보다 빠르게 서울로 돌아온 이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 게엄 선포 직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줄곧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애썼다. 당시 김장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행안부 주무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사전에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38페이지 분량 보도자료를 피고인(이상민)이 들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장관 일일 일정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는 것을 아느냐” “12월3일처럼 일정이 복잡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기도 하는데 그걸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2차 공판에서 공개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김장 행사 관련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였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장관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 다음 출석한 증인은 달랐다. 이 전 장관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손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매일 아침 장관 일정표가 한 장 분량으로 준비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제가 항상 갖고 다닌다”고 답했다. ‘장관이 직접 일정표를 소지하고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그날 일정표를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개인 휴대전화와 비화폰을 둘 다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를 쓰고 비화폰을 쓰진 않았다고 했다. 손씨는 “비화폰은 제가 갖고 다녔고, 장관님이 사용한 게 매우 드물다”며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KTX 열차 안에서는 “장관님이 먼저 비화폰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드렸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때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재차 통화하며 도착시간을 알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보통 일정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그걸 보고 받으니까 꺼내 볼 일은 없다. 그걸 계속 옷에 넣고 다니다가 집까지 가져간 것”이라며 “(증인도) 피고인이 바지나 재킷에 뭘 넣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줄곧 ‘김장 행사’ 문건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며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했고, 이 전 장관도 이에 대해 “이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정도뿐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때 윤 전 대통령이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접견실을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계엄이 선포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반 국무회의 절차와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과 증인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재판장이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확실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했다”며 얼버무렸다.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할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제2의 계엄’도 꿈꾸고 있었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증언이 또 나왔다.
계엄 당시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박성하 대령은 증인으로 나와서 합동참모본부에 파견됐던 김명수 중령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치며 들어왔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또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메시지로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