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희대 대법, 계엄사 지시 순순히 따르려 했다···긴급회의 참석자·내용 밝혀야”

이길중 0 5 10.27 04:0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진주시 이반성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고 한방·항노화 산림생명자원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산림청이 주관한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0억원와 도비 70억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건립했다.
산림청은 충북·전남·경남·강원 등 전국 4곳에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남부권에 있는 경남산림바이오센터는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실, 기업 임대 사무실, 회의실, 창업보육시설과 함께 실험기자재 50여종, 스마트온실 2개 동, 생산단지(10.3㏊)를 갖췄다.
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창업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지역 바이오기업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활동과 함께해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노각나무 또는 산마늘 대량증식기술 개발, 지역 내 희귀식물 진주바위솔의 증식, 환경 및 생태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이 3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에 4.5t 무게의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추정 사거리 300㎞·탄두 중량 4t~5t으로 벙커를 무력화하는 한국군의 ‘현무-4’와 비견된다. 앞서 북한은 ‘화성-11가’, ‘화성-11다’, ‘화성-11다-4.5’ 순으로 개량을 하면서 탄두 중량을 늘려온 바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번 SRBM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APEC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미·중 정상간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을 택했고, 도발 시점 역시 APEC 정상회의 직전이 아닌 일주일 가량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임박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