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여당서도 비판…“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이길중 0 5 10.28 15:31

조정이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대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이 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란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발언을 할 때 모든 공직자들은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라며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대내외 외풍에 주춤한 반면, 한국 증시는 수출·실적 개선과 한·미 무역협상 진전에 힘입어 23일 장중 3900선을 넘었다. 서학개미들의 대거 사들인 미국 원자력·양자컴퓨터·가상자산 관련 종목이 급락하고 국내 2차전지·전력주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떨어진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달러당 144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과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7거래일 만에 종가가 하락했지만 장중 3902.21까지 치솟았다.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3800선을 넘긴 지 사흘 만에 3900선도 넘은 것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 양상이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9일과 10일(현지시간) 각각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9월 이후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3.7%, 5.98% 오른 반면 코스피는 20.7% 급등했다. 두달 동안 코스피가 S&P500보다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은 3분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에 원화 약세 효과가 관세의 악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에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더라도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자동차·2차전지·전력 등 대형주가 골고루 오르면서 지수의 낙폭은 줄이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인기 종목도 상반된 수익률을 보인다.
‘동학개미’이 최근 순매수에 대거 나선 대표 종목인 2차전지와 전력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5거래일간 6.42%, LG화학도 24.84%, LS일렉트릭 20.33% 급등했다.
반면 서학개미들이 택한 미국 원자력과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은 뚜렷한 성과가 없고 과대 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거래일간 미국 소형 원전주인 오클로는 30% 가량 급락했고, 양자 컴퓨터 대표 주식인 아이온큐도 23% 넘게 하락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액 1위(약 10억23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주도 최근 5거래일 간 10% 넘게 떨어졌다.